'임대업체 차려 빌라 수백채 매수' 68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검거

무자본 빌라 매수…임대차 계약 동시 진행
매수·임대 직접 해 양쪽 리베이트 편취
첫 범행부터 개인회생 문제 이후 저질러
"보증금 반환 능력 없었다"

J주택임대업체 전세사기 범행구조도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주택임대업체를 세우고 수도권 빌라 수백채를 매수하면서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680억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 31명이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윤정근 총경)는 범죄집단조직 및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주택임대업체 대표 A씨 등 31명을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깡통전세 빌라 등 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J주택임대업체를 설립하고, 무자본으로 지난 2016년 3월~2021년 12월 서울·경기·인천 등 빌라 수백채를 매수하면서 보증금 68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임차인은 339명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당 업체의 총괄관리자 역할을 한 컨설팅업자 B씨와 C씨 등과 함께 검거·구속됐다.

보통 무자본 주택 매입 및 전세계약 체결을 동시에 진행하는 일당은 매매 컨설팅업자와 전세컨설팅업자가 각각 매수인, 임차인을 각각 모집해 리베이트를 얻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J주택임대업체를 통해 매수인과 임차인을 모두 직접 모집해 양쪽의 리베이트를 모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은 J주택임대업체 내에서 분양 계약 담당, 임대차 담당, 홍보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했다는 점을 들어 A씨와 관리자 등 5명에 대해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주택을 타깃으로 동시 진행이 가능한 매물을 물색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전세보증금만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다는 사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A씨는 첫 범행 이전인 2015년 4월경 개인채무에 대한 개인회생인가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범행을 저질러 2018년 첫 전세만기가 도래했을 당시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2019년부터 HUG 대위변제 진행 및 수십억원의 세금 체납으로 더이상 기존에 사용했던 본인과 회사 등 명의로 신축 빌라 등을 매수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범행을 계속하기도 했다.

A씨 등은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높게 설정해 건축주들로부터 1건당 수백만~수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해 총 18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들이 편취한 보증금으로 취득한 약 396억원 상당의 부동산(203채)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피의자들 소유의 부동산, 예금채권, 차량 등 18억원 상당을 추진보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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