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조사위 편파 조작, 의혹 철저히 가려야

미호강을 제때 준설하지 못한 것도 오송 지하차도 침수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현장의 배수펌프를 감식하고 있다. 뉴스1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키로 결정한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어제 공개했다. 당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면서 58%를 특정 시민단체 인사로 꾸리고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전문가는 제외하는데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관여했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사실상 ‘4대강 보 해체’라는 결론을 미리 내린 만큼 보 해체에 따른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국가 중요 정책의 방향을 정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편’으로 위원회를 만들고는 마치 공론화로 중지를 모은 것처럼 국민을 철저하게 기만했다는 의미가 아닐 수 없다.

오송 지하차도의 침수는 미호강의 임시 제방이 수위 상승을 견디지 못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하지만 환경 단체의 반대에 막혀 강바닥의 퇴적물 준설이 이뤄지지 못한 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가 됐다. 강바닥 준설로 물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제방을 높여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문 정부 시절 목소리가 커진 환경시민단체들의 “4대강처럼 만들 셈이냐”는 주장에 묻히고 말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엊그제도 “4대강 보의 전면 철거”를 주장했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4대강 보는 많은 예산을 들여 애써 건설한 ‘자연재해의 안전장치’다. 그럼에도 또 다른 예산을 들여 해체하는 무모함은 앞으로 폭우피해가 있을 때마다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기후 이변 시대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기존 ‘물그릇’마저 부수는 것은 ‘정치적 화풀이’에 지나지 않는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과 4대강 조사·평가단 실무진에 대한 수사를 지난 1월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4대강 정책 변경이 일개 부처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리 만무하다. 편파 조작의 ‘윗선’ 규명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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