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불 합의’ 없다더니, 국민 속이고 안보주권 내줬나

지난달 22일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한 가운데 공사 차량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부인해 왔던 한중 사드 ‘3불(不)’ 합의 정황이 국방부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사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당시 내부 보고서에는 ‘한중 간 기존 약속:3불 합의’라는 표현과 함께 ‘2017년 10월’이라고 시점이 명시돼 있다. 3불 논란 때마다 문 정부는 “양국 합의가 아닌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일 뿐”이라고 변명해 왔다. 중대 외교 현안을 놓고 대국민 기만극을 벌였던 것이다.

사드 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와 한미일 군사동맹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공개된 문서는 ‘사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로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중을 20여일 앞두고 작성됐다. 사드 환경평가를 진행하면 중국이 ‘기존 약속’ 훼손이라 반발할 거라는 우려와 함께 기존 약속이 곧 3불 합의임을 적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문 전 대통령의 방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사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을 연내 추진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회의 내용도 드러났다. 주민 반대 때문이었다는 그동안의 주장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얘기다. 온갖 괴담 속에 국민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는데 정권을 위한 주판알만 튕기고 있었던 셈이다.

비루한 거짓말을 이어 가며 중국에 납득 못할 저자세 외교로 일관했는지 참담할 뿐이다. 사드는 제3국일 뿐인 중국과 어떤 순간에도 협의의 대상일 수 없다. 사드 3불 약속과 정상 배치 방해는 국민의 이름으로 결코 용서하지 못할 안보주권 농단이다. 누가 어떻게 개입해 안보주권을 정략으로 뒷거래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진실을 가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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