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고준위 방폐장, 숙의 주민투표에 부치자/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특별법 신속 통과 뒤 주민수용성 확보를
모든 정보 공개해 충분한 공론화 부쳐야
기술 불확실, ‘영구처분장’ 용어 부적절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새들은 배설물에 매우 예민하다. 어미 새는 새끼의 배설물을 삼키거나 내다 버린다. 배설물은 포식자를 부르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배설물은 청결과 위생을 위해 관리된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의 폐기물 처리는 사뭇 다르다. 새들과 같이 안전에 초점을 둔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건설을 서두르는 것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우리는 1986년부터 37년 동안 방폐장 건설을 위해 무던히도 애썼다. 다행히 중저준위 방폐장은 2005년 파격적 지역발전 약속에 힘입어 경주시로 결정됐다. 하지만 고준위 방폐장 건설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 표류해 있다.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임시저장시설의 규모,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주민 지원, 고준위 방폐장과 중간저장시설의 건설 시점 명시 등 세 가지가 쟁점이다.

하지만 이것들이 한시 바쁜 특별법의 발목을 잡을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의문이 든다. 어렵사리 특별법을 제정해도 방폐장 건설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마지막 관문은 주민 수용성이다.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주민 수용성 확보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우선 기술적 안전과 사회적 안심을 붙잡아야 한다. 주민들이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적 불확실성이다.

지하 암반에 콘크리트 용기를 심더라도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1만년을 견디게 하는 기술에 대한 확신이 없다. 지진·해일·전쟁으로 인한 폭발과 암반 변형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영구처분장’이라는 용어 사용부터 없애야 한다. 영구라는 단어는 기술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불안을 키울 수 있다. 공식 명칭을 장기처분장으로 바꾸고 기술 진화에 따라 재처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 안전보다 더 중요한 안심을 얻을 수 있다.

경제적 보상은 어떤가.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히 주민의 관심은 보상으로 향할 것이다. 보상 수준은 주민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중저준위 방폐장 사례가 준거점이 될 것이다.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에는 한수원 본사 이전과 3000억원 재정 지원이 딸려 있었다. 또 다른 변수는 법적 보상에서 벗어나 있는 인근 주민들이다. 이들에 대해서도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 보상을 해 줘야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

정부 신뢰도 중요하다. 정부 신뢰 수준은 현상에 대한 이해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시간대 리처드 니스벳 교수는 ‘생각의 지도’에서 서양인은 현상을 부분으로 쪼개 이해하지만 동양인은 전체를 통으로 인식한다고 적고 있다. 동양권에 속한 우리 국민은 오염수 방류에서 보듯이 과학적 분석보다는 직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대해서도 과학보다 이념에 따라 찬반 입장을 정하게 된다. 그래서 정부는 일관된 원칙, 투명한 정보, 과학적 근거에 무게를 둬야 한다.

주민 수용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은 자기결정이다. 오늘날 주민들은 정책 결정에 대한 참여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고도의 위험이 수반되는 고준위 방폐장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주민투표는 오롯한 수단이 못 된다. 이는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표시되는 찬반 의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충분한 정보 제공, 전문가 토론, 분임토의로 짜인 숙의 공론화를 실시한 후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이처럼 숙의와 주민투표가 결합된 방식은 ‘숙의 주민투표’라고 부를 수 있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40년 가까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새들의 능란한 배설물 관리와 비교된다. 그사이 방폐물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 우리의 안전 위협은 더 커졌다. 주민들은 스스로 안전을 지킬 권리와 능력이 있다. 숙의 주민투표에 부치자.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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