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한 스웨덴… 해답은 기혼 여성의 ‘고용 기회’ 보장

인구 위기
알바 뮈르달·군나르 뮈르달 지음
홍재웅·최정애 옮김/문예출판사/392쪽/2만 4000원

노벨상 수상자 뮈르달 부부
1934년에 노령화 사회 경고

산업화 속 여성 동기 부여 변화
전통적 자녀 양육법 이미 훼손
집단화·조직화된 돌봄 등 제시
“양육비용 더 많은 재분배 필요”

군나르 뮈르달(오른쪽), 알바 미르달. 위키피디아 캡처

“출산 장려, 다자녀가정 세금 혜택 등으로 긍정적인 인구정책이 진행될 수 있다는 희망을 도출할 수 있겠으나 이런 정책들은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희망 사항만 열거할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스웨덴의 정치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1974년 노벨경제학상)과 사회학자 알바 뮈르달(1982년 노벨평화상) 부부가 1934년에 공동 집필한 책 ‘인구 위기’의 한 대목이다. 90년 가까운 시간의 간극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에 대해 콕 찍어 지적했다는 느낌이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새삼 강조할 게 없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다. 2006년에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이 “한국이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하는 제1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출산율이 더 떨어졌다.

스웨덴도 비슷했다.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았고, 인구는 줄었다. 생산성, 생활수준 저하가 뒤를 이었다. 당시 저자들은 자국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개혁 방안을 몇 가지 제시했는데, 현재 우리에게도 꽤 유의미해 보인다.

책이 예견한 미래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종전 연령 구조가 강력하게 무너지고, 노인 인구 부양에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며 노년층이 사회적 지위와 자산 소유에서 권력을 갖게 되는 상황 등이 그렇다.

노동 이주도 그렇다. 저자들은 “국내 임금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용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흡수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며 “인구 위기 이후엔 대량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주 노동자들이 결과적으로 스웨덴 노동자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돼 증오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중요한 건 대처 방안이다. 저자들은 도농 간 인구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당시 수도 스톡홀름의 경우 인구 유지에 필요한 신생아의 40% 정도만 태어났다. 인구 자체는 증가했는데, 이는 지방 이주민 때문이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주민의 나이가 가임 연령대이면서 숫자도 많았다.

인구 통계와 진행 추세에 대한 즉시 조사와 연구도 필요한데 학자 개개인이나 민간 연구기관의 역량을 뛰어넘는 일이라 이 연구 활동의 주체는 정부가 돼야 한다. 다만 방법론에서 저자들은 “중앙통계국(통계청)과 연계해 외부에 독립적인 조사와 연구를 의뢰하라”고 했다. 정치권의 통계 왜곡을 우려한 듯하다.

산업화 속에서 여성들의 동기부여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직설적으로 말해 현재 출산과 육아가 여성들의 동기 실현에 점점 더 방해 요소로 인식된다는 거다. 그렇다고 이전 사회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선 매우 급진적으로 분배정책과 사회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출산과 양육에 집중하는 기간은 전체 수명을 보면 길지 않은 시간이다. 따라서 여성이 이 기간을 전후로 직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도 더 쉬워져야 한다. 기혼 여성의 권리와 고용 기회가 제한된다면 비혼자 숫자가 증가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전통적 방법은 이미 훼손됐다. 산업사회의 확장된 노동 분업에 적응하기 위해 가족 형태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결국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데 이에 적합한 건 집단화와 조직화한 돌봄이다. 저자들은 “우리 사회는 자녀 양육 비용의 더 많은 사회적 재분배에 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원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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