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잦아질 극한호우 … 치수(治水) 전략 꼼꼼히 다시 짜야

물관리의 궁극적 목표는 치수
하천 관리 사각지대 해소해야

올해도 치수(治水)를 못해 사달이 났다. 나흘간 쏟아진 큰비에 많은 인명사고와 더불어 산사태, 농경지 침수, 가축 폐사가 속출하며 온 나라가 초상집 분위기다. 극한호우란 용어가 등장한 건 올해가 처음이지만 기후변화를 고려할 때 앞으로 이 말은 일상용어가 될 게 뻔하다. 반복되는 수해에 마음 같아선 치수만 전담할 부처라도 신설하자고 건의하고 싶은 심정이다.

불행한 사태였던 충북 청주 미호강 범람을 포함해 이번 비로 제방 유실과 도로 침수가 수백건에 이르고 3만㏊가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긴 건 국가 물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라고밖에 볼 수 없다. 통합물관리라는 개념부터 본질을 놓친 면이 없지 않다. 국토교통부 소관이던 수량관리와 환경부 소관이던 수질관리는 엄연히 성격이 다른데도 2018년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라는 명목하에 이 모두를 환경부가 맡도록 했다. 물론 반대의 경우가 되더라도 또한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물관리의 궁극적 목표는 관리 일원화가 아니라 치수여야 한다. 주안점을 어디 둬야 할지 정부가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하천관리의 원칙도 바로 세워야 한다. 수해의 책임 소재를 놓고 관련 기관마다 발뺌하는 꼴이 볼썽사납지만 그만큼 책임 주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원칙도 서 있지 않다는 얘기다. ‘하천법’에 따르면 국가하천은 환경부 장관,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리하게 돼 있지만, 미호강은 국가하천임에도 규모가 작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돼 있다. 여기에 이번 범람 구간은 교량 건설 건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다시 이양된 상황이다. 이처럼 복잡하게 꼬여 있으니 관리에 부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작 통합관리가 필요한 곳은 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 간 정비 체계의 연계다.

국가 물관리의 방점이 어디 찍혀 있는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사실 그동안 워낙 봄철 물 부족에 시달리다보니 물관리의 무게중심이 홍수보다는 가뭄 대비 저수에 가 있었다. 하지만 ‘가뭄 끝은 있어도 장마 끝은 없다’고 자고로 가뭄보다는 장마철 홍수가 더 큰 원망의 대상이었다. 가뭄도 문제지만 홍수는 바로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상기후가 상례화한 시대다. 정치권은 현 정부 탓 전 정부 탓 공방으로 더이상 국민 불쾌하게 하지 말고 당장 꼼꼼한 치수 전략을 짜는 데 합심하라. 거듭 말하지만 극한호우는 더 빈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