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시대, 지속가능할까? 속앓는 지자체에 비장의 무기”[창간 기획]

<하·끝> K-UMF와 도시 미래 좌담

“한국형 도시 모니터링 지수(K-UMF)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도시 의제를 국내 도시들에 적용함으로써 국내 도시들의 지속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전체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김도년(스마트도시·건축학회장) 성균관대 글로벌스마트시티융합 전공 교수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지속가능도시연구소의 이나래 소장, 한승균 연구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K-UMF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K-UMF는 서울신문과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우리나라 도시들의 지속 가능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엔이 제시하는 4대 도시 의제에 따라 만든 도시 데이터 분석 도구다. 김 교수와 이 소장, 한 연구원으로부터 K-UMF에 대해 들어 봤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관계자들이 ‘한국형 도시 모니터링 지수’(K-UMF) 개발의 의미와 기대 효과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최기록 회장, 이나래 지속가능도시연구소장,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 한승균 연구원, 이창호 상임이사.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제공

-한국형 도시 모니터링 지수 개발의 의의는.

김도년 교수

김도년 교수 ‘글로벌 도시 모니터링 지수’(UMF)는 기존 도시 관련 지표의 운영 경험을 종합해 지난해 개발된 유엔의 도시 모니터링 도구이자 전략이다. 도시 단위에서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SDGs)와 유엔해비타트의 ‘새로운 도시의제’(NUA)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UMF는 유엔과 유엔해비타트가 제시하는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조건과 비교해 우리 도시들이 부족한 점은 없는지 현재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관계 부처별로 각 주제, 각 분야의 자료를 조사·평가하던 관행을 ‘도시’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본다는 의미가 있다.

이나래 소장

이나래 소장 UMF를 구성하는 77개 지표는 193개 유엔 회원국의 동의를 바탕으로 선정된 것으로, 전 세계 도시들의 수준을 가장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기준에 따라 비교·평가할 수 있는 지표다. UMF를 대한민국 도시에 적용하는 것은 전 세계와 비교한 우리나라 도시들의 수준을 가장 객관적이고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 누구라도 인정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승균 연구원

한승균 연구원 그동안 SDGs에 대한 모니터링은 주로 국가 단위에서 진행돼 왔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별도의 연구용역이나 인력, 예산 등 마련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K-UMF 개발은 지자체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SDGs 및 NUA 모니터링 도구로서 의의가 있다. 이와 별도로 유엔해비타트 본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수 적용 사례 공유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K-UMF를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 도시들은 지속 가능한가.

이 소장 우리나라 도시들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인프라 등 기본 체격은 훌륭한 수준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력은 그에 못 미치는 편이다. 향후 저성장 시대로의 전환을 슬기롭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모든 도시 공간을 만드는 기준을 노인과 같은 약자에 맞춰야 하며, 이는 곧 유엔해비타트가 지향하는 ‘모두를 위한 도시’를 실현하는 길이다.

김 교수 도시가 미래에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현 세대의 역할이다. 국내 도시들이 건전한 동반성장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엔이 제시하는 ‘공평’과 ‘공정’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전환으로부터 얻은 교훈은 스마트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는 위기에서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인재가 모여드는 기회의 장소로서 핵심적 역할을 빠르게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도시는 늘 문명과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이러한 도시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기존 도시 인프라를 고도화, 지능화시킨 스마트 인프라 기반의 도시들과 그렇지 않은 도시와의 격차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도시 인프라의 스마트화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따라서 스마트 도시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한민국 도시들은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의 잠재력이 높다.

-세계 도시들과 비교해 국내 도시들의 부족한 점은.

김 교수 국내 도시들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훌륭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세계적인 가치와 연결하고 도시와 연계하는 경험은 다소 부족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들 가운데 앞서 산업혁명을 경험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다. 따라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첨단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하고, 기술로 인한 일상의 변화를 산업화·상품화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이러한 경험의 부족으로 우리는 도시를 건설과 개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도시는 살고 일하고 여가·문화를 누리는 기능이 어우러져 교육과 산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생태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정책 역시 도시별 특성과 여건이 서로 다름에도 각 도시만의 DNA를 잘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의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바꾸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후변화와 함께 가족 구성 및 생활방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지속되는 아파트 공급 위주의 주거 정책과 자동차 중심의 신도시 계획 등이다.

이 소장 국내 도시는 사회경제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개별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지만 각각을 도시 공간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역량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정보통신, 의료, 교육 등 각 분야의 인프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지만 이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보행로, 산책길, 자전거 도로,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공공간의 수준은 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도시의 실내외 공간 설계의 다양성 및 유연성 부족과 관련된 문제를 드러냈다. 앞으로 도시가 미래 충격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건물 구획, 업무공간, 상업공간, 공공공간 등에 대한 도시 설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국내 도시들이 가진 장점은 무엇인가.

이 소장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 등 여러 주체에 의한 대규모 개발 사업부터 근린 단위 혁신 실험이 이루어지는 ‘리빙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 도시 분야의 선도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매년 대한민국도시포럼을 개최하며 얻은 시사점은 대한민국 도시들이 유엔 등 국제사회로부터 전 세계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초의 시도를 함께 할 수 있는 매력적인 파트너라는 것이다.

김 교수 우리나라는 신도시부터 도시 재생까지 넓은 스펙트럼의 풍부한 도시화 경험이 있다. 20세기 자동차 중심의 다른 나라 도시들을 좇아 도시를 만들었지만, 오늘날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누비는 서울 상암 DMC와 같은 지역은 다른 나라 도시들의 미래가 되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선진국 도시들과는 협력을,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과는 우리나라 도시의 경험 공유를 통한 동반성장을 추구할 수 있다.

-향후 UMF 지수 활용 방안은.

이 소장 UMF는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와 인간 정주환경 조성’이라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수다. 도시에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한 자원뿐만 아니라 도시정책, 투자결정 등 실질적인 결과를 측정함으로써 실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수 있다. 저성장, 동반성장 등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K-UMF 분석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도시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외 도시의 모범 사례와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김 교수 단순히 도시들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을 기반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함께 도출하고, 이를 통해 도시들의 전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엔의 UMF 방식과 우리가 가진 도시 모니터링 평가 요소 및 방식을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우리 시스템의 우수한 점을 유엔에 공유하는 등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협력과 기여가 가능하다.

한 연구원 이번 결과는 대한민국 도시들의 역량을 현 시점에서 단편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향후 계속해서 지수가 개발되고 데이터가 쌓임에 따라 각 지자체가 각 지표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등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현재 대시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내부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각 지자체가 지수를 잘 활용한다면 정책, 예산 수립에 있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보다 과학적으로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조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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