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민주주의는 그대로" 네타냐후, 사법 정비 옹호

"합의 위한 노력 진행…실패하더라도 하나의 국가 기억해야"
야권 "나라를 내전 위기로 내몰아"…반정부 시위 지도부 "거짓과 선동"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국민적인 반발 속에 추진하는 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두둔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저녁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사법 정비'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집권 연정의 기본법 개정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는 "이스라엘의 권력분립이 무너졌다고 느끼면서 정부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며 "일각에선 사법 정비의 여파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는 정부를 전복하려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민주 국가로 남아 있을 것이다. 할라카(유대교 법규)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며, 모두의 인권은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초강경 우파 정부는 선출된 권력인 행정부의 결정을 사법부가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는 관행을 타파하겠다면서 최근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사법부(대법원)가 '합리성'(reasonableness)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해 사법심사로 뒤집는 권한을 폐지하는 것이 법률 개정의 핵심이다.

법안은 이날 크네세트(의회) 헌법 법률 사법위원회의 재의를 마쳤으며,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2차, 3차 독회(讀會)만 통과하면 법률로 굳어진다.

야권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은 이를 민주주의 파괴 또는 쿠데타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군 전력에서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예비군들은 사법 정비 입법에 반대하며 잇따라 복무 거부 선언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사법 정비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야권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야권이 연정 측의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며 야권을 겨냥했다.

그는 또 애초 계획했던 사법 정비의 수위를 낮췄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서 "이는 아무런 이유 없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사법 정비에 반대하는 예비군들의 복부 거부 선언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사법 정비 입법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서 "나는 그 노력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의 국가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형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은 네타냐후 총리의 이날 연설이 거짓말투성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인 국가통합당은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는 통합의 필요성을 논하면서 우리를 전례 없는 역사적 위기, 내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법정비 입법 반대 시위 지도부는 "그의 연설은 거짓과 선동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나라를 온전하게 지키지 않고 독재를 택했다"며 "시민들이 일어나 저항할 때"라고 반정부 시위 동참을 촉구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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