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첨단전략특화단지 놓친 부산, 미래 먹거리 구멍

산업 생태계 바꿀 정부 계획서 빠져…고부가 신산업 경쟁력 저하 불가피

부산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첨단전략특화단지)’로 선정되지 못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첨단전략특화단지에는 미래 첨단산업 핵심 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육성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과 지원이 주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부터 일선 지자체를 상대로 지정 신청을 받았다. 첨단전략특화단지 선정 결과에 따라 향후 지역 산업 경쟁력 판도에 변화가 예상돼 전국 지자체와 정치권이 나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부산시도 ‘반도체 특화단지’에 도전장을 냈지만 이름을 올리는 데 실패했다.

산자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등을 열고 경기도 용인·평택을 비롯해 충남 천안·아산, 충북 청주, 경북 구미와 포항, 전북 새만금 등 7곳을 첨단전략특화단지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차전지 분야 특화단지를 신청한 울산도 포함됐다. 울산에는 2030년까지 세계 최초의 ‘차세대 전지 마더 팩토리(제품 개발·제조의 중심이 되는 공장)’가 설립된다. 정부는 이들 첨단전략특화단지에 2042년까지 총 614조 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지도록 각종 규제를 면제하고 타임아웃제(일정 기간이 도래하면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펼 계획이다.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 변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과 함께 항공·방산·원전·조선 등 주력 산업과 연계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신청한 경남도도 탈락했다. 부산과 경남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지게 됐다는 지적이다.

시는 대신 이번에 동시 진행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 의미를 두고 있다. 2020년 사업이 시작된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 공모에 부산은 파워반도체(전력반도체) 분야를 신청해 경기도 안성, 충복 오송, 대구, 광주와 함께 선정됐다. 반면 지원 규모와 혜택이 월등히 큰 첨단전략특화단지 지정 실패는 미래 고부가가치형 신산업 경쟁력이나 인프라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국가첨단산업단지’ 공모 사업(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미래차·바이오·로봇 6대 분야 15곳을 선정해 총 550조 원 투자)에 용지 부족을 이유로 신청조차 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다. 시는 이번엔 파워 반도체에 기대를 걸었으나, 정부의 첨단전략특화단지 공모 분야(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와는 거리가 멀었다. 시가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부산은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분야에서 더욱 멀어지게 됐다. 시는 “소부장 특화단지를 통해서도 부산지역 반도체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도권 중심인 반도체 판도를 볼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 정책 방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산의 미래 먹거리 전략에 정밀한 정비 작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