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실리콘 장막’과 작별하고 싶다”… 광물수출 추가 제한 시사

[내우외환 중국경제]
주미 中대사 “美, 中 배제로 승리 원해… 동맹규합 中포위, 경기규칙 어긋나”
인텔 CEO “中접근 차단땐 투자 못해”… 美업계 반발에 반도체 전쟁 새 국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중국이 ‘불공정’이라고 주장하며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의 규제에 대한 보복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갈륨, 게르마늄 등 주요 광물의 수출 제한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자원 무기화를 통해 보복에 나설 뜻을 시사한 것이다.

미중 양국의 반도체 업계는 물론 미 대표 반도체 기업 인텔의 팻 겔싱어 최고경영자(CEO)도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감소시키는 정책은 미 제조업을 약화시킬 뿐”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를 공개 비판했다. 미국 내에서조차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규제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 정책에 본격적인 공세에 나서면서 양국의 ‘반도체 전쟁’이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 주미 중국대사 “美, 中 배제는 불공정”

셰펑(謝鋒) 주미 중국대사는 19일(현지 시간) 미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애스펀 안보포럼’에서 “중국은 경쟁이라는 미명 아래 벌이는 무역 및 기술 전쟁에 반대한다”며 “미국은 중국을 배제함으로써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셰 대사는 14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이하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 수출을 금지한 미국의 조치를 수영 경기에 비유해 비판했다. 그는 “자신(미국)은 최신식 ‘스피도’ 수영복을 입고 출전했으면서 상대방(중국)은 구식 수영복을 입도록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崛起)’를 막기 위해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셰 대사는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미국을 향한 팃포탯(tit for tat·맞대응)의 시작이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1300개 이상의 중국 기업이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미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투자 제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규제도 고려하고 있다”며 “중국인은 앉아서 침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중국엔 ‘도발하지 않지만 도발에 움츠러들진 않을 것’이라는 속담이 있다. 당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의) 철의 장막은 물론 ‘실리콘(반도체) 장막’과도 작별하고 싶다고 했다.

미국이 일본, 네덜란드, 대만 등 동맹과 함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려 한다는 점 또한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동맹을 규합해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 이는 ‘일대일’ 경기 규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 인텔 CEO “中 접근 차단되면 투자 못 해”

미국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이어졌다. 겔싱어 인텔 CEO도 ‘애스펀 안보포럼’에서 대중 규제에 대한 미 반도체 업계의 우려를 바이든 행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 미 주요 반도체 업체 CEO들은 17일 백악관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과 회담을 했다.

겔싱어 CEO는 “중국은 미 반도체 수출의 25∼30%를 차지하고 있다. (미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벗어나 연구개발(R&D) 투자를 계속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 반도체과학법에 따라 약속한 투자를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의 상당수는 미 국가 안보와 관련이 없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제재가 과도하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중국반도체산업협회(CSIA)는 19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추가 규제는 세계 경제의 번영을 위협할 수 있다”며 “세계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고 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반도체산업협회(SIA) 역시 17일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먼저 발표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