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 전략핵잠 기항 핵무기 사용조건 해당”

국방상 이례적 담화, 한국 협박

북한이 20일 미국 전략 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협박했다.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식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서 SSBN이 방어적으로 들어온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SSBN이 한반도에 전개될 일도 없다”고 했다.

북한 강순남 국방상은 이날 본인 명의의 담화에서 “우리의 거듭된 경고에서 미국과 대한민국이 핵협의그룹 회의를 벌여놓았다”면서 “특히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을 부산에 기항시킴으로써 가장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 군부 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 핵무력 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북한 김정은은 지난해 9월 “핵 포기 불가” 선언을 하며 필요 시 “선제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했다. SSBN 켄터키함의 부산 기항이 ‘선제 핵 공격’ 조건이 된다고 위협한 것이다.

강 국방상은 그러면서 “우리 국가의 ‘정권 종말’을 입에 올리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 깡패 집단에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미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선택으로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우리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국방상 명의로 담화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강 국방상은 이날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담화에서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표현했다. 최근 김여정이 ‘대한민국’ 용어를 사용한 데 이어 국방상도 ‘대한민국’이란 용어를 쓴 것이다.

우리 군 관계자는 “42년 만에 이뤄진 미 SSBN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해 이에 대한 방어적 대응으로서 이뤄진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SSBN이 한반도에 올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