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해체 결정 反4대강단체 개입” 정부, 16곳 모두 존치키로 결론

감사원, 檢에 김은경 수사 요청

- 편향된 위원선정·심의지시 판단
- 환경부 금강·영산강 재심의 요구
- 댐 신설 등 치수 대책 마련 계획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과 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이를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환경부가 20일 전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정부에서 상시 개방이 결정된 영산강 승촌보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은 김 전 장관이 편향된 심의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1월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2018년 11월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대강 조사·평가단 내에 각각 구성한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가 이번 감사의 핵심이다.

전문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유관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43명의 민간 위원으로 채워진다. 또 기획위원회는 이 43인 중 선정한 8명의 민간위원 및 환경부 공무원 7인 등 15명으로 꾸려졌다.

김 전 장관의 지시로 43명의 전문위원 중 25명(58.1%)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A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선정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기획위원회 민간위원 8명도 모두 A 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됐다.

A 단체는 전문가 명단에서 4대강 사업에 찬성·방조했다고 판단한 전문가들을 표기해 전문위원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실제 A 단체가 제외를 요청한 41명은 모두 전문위원에 선정되지 않았다.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A 단체 개입을 인지하고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아울러 4대강 조사·평가단의 보 해체 경제성 평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당시 경제성 평가에서는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 값이 1보다 크게 나와 경제성이 있음에도 보를 해체했다.

B/C 값이 1보다 크게 나온 세종보와 죽산보는 완전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B/C값이 1보다 작게 나온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키로 결론이 났다.

한편 감사원의 보고서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환경부는 이날 전 정부 때 내려진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국가물관리위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면서 “이른 시일에 댐 신설과 (강)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