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고독사 문제, 정책 전환 필요하다

신동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지난해 12월 미국 CNN방송이 한국 중년 남성들의 고독사 문제를 집중 보도하면서 한국어 발음을 그대로 옮긴 ‘godoksa’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한국의 고독사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등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지는 ‘다사사회(多死社會)’로 접어들면서 고독사 문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통계 없는 죽음’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망 통계에서조차 오랫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고독사 문제에 우리나라도 2021년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에서 고독사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이라고 정의한다.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로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5년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천378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독사 발생률은 5년 사이 40% 늘었고 해마다 전체 사망자 100명 가운데 1명이 고독사로 나타났다. 이는 매일 9명의 생명이 외롭게 죽어간 셈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4배 정도 많고 50~60대가 52.8~60.1%를 차지하는 등 조기퇴직, 실업 등으로 두드러지는 50~60대 남성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또 20~30대 비중도 6.3~8.4%로 더 이상 홀몬노인의 전유물이 아닌 청년층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고독사’에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절반가량으로 학업·취업 스트레스와 실업 등이 청년들의 사회적 죽음을 가속화하고 있다.

‘조용한 사회적 참사’라고 불릴 만한 고독사 현상의 심각성에 비해 한국 사회가 사회적 죽음을 다루는 방식은 일천(日淺)하기만 하다. 1인 가구, 사별, 이혼, 별거, 실직, 신체장애, 노숙, 노인 빈곤 등에 따른 사회적 단절의 심화가 사회적 격리를 만들고 상실감과 무능력감을 줘 삶의 의욕을 좌절시켜 죽음에 이르도록 하고 있다. 결국 고독사의 원인은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며 그들의 죽음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타살을 당하는 셈이다.

고독사가 단순히 홀로 살고 혼자 임종을 맞이한다는 ‘공간적 고립’이라는 특성이 있다면 그러한 공간은 물리적인 정책으로 해소해야 하며 관계의 단절과 사회안전망의 문제에 처해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고독사의 양상과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각 세대에 적합한 정책적 개입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미국 공중보건위생국장을 지낸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의 저자 비벡 H 머시는 그의 책에서 외로움은 삶을 무너뜨리는 질병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제는 돌봄사회를 위한 사회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족을 주 돌봄자로 여겨온 사회 정책을 버리고 개인을 표준 단위로 삼는 새로운 사회 정책을 펼칠 때다. 이제는 가족에게 도맡긴 돌봄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개개인을 돌봐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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