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국판 뉴딜-朴 창조경제센터… 정권마다 특구 지정

[첨단산업 특화단지 7곳 선정]
과거 지자체 지원 사업 효과 미미
일부선 “총선 앞두고 지역 달래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단 특화단지)는 지난해 8월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따라 20일 처음 지정됐다. 하지만 역대 정권들도 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등을 명목으로 전국 지자체에 산단이나 특구 지정 등을 반복해 왔다. 일각에서는 이런 중앙정부의 지자체 지원이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나 ‘예산 나눠 주기’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지자체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전국에 신재생에너지 단지와 ‘스마트그린 산단’을 구축하는 한편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일으키는 등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다.

‘창조 경제’를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고 정부 예산을 집중 지원했다. 이명박 정부도 지역발전 정책으로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추진했다. 수도권, 충청, 호남, 대구경북, 동남 등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 제주 등 2대 특별광역경제권을 묶어 ‘선도 프로젝트’별로 총 1조9000억 원을 집중 지원했다. 노무현 정부 역시 지자체별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만들었다. 당시 정부가 지정한 지역특구는 100곳에 이르렀다.

일각에선 역대 정부가 시행했던 지자체 지원 사업이 산업 발전에 큰 효과가 없었는데도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 정부의 특화단지 조성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달래기 차원에서 진행됐다는 지적이 있다.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정권의 브랜드가 강한 산업발전 계획은 지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늘 반복돼왔다”며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