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부 같다” 尹 지적에… 통일부, 정원 100여명 감축 검토

김민서 기자 2023. 7. 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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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교류협력·개성공단 등 ‘할 일이 없는’ 조직 슬림화 나서
서울 종로구 통일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 행사를 마친 직원들이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다./연합뉴스

통일부의 정원을 최대 100명 이상 감축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에 대해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질책한 이후 조직 규모를 대폭 줄이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국제 정세와 남북 관계 상황에 맞게 통일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통일부 정원은 올해 1월 말 기준 본부 300명과 소속기관 316명 등 총 616명인데 이를 500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현재 통일부 인력 가운데 남북 회담과 교류 협력·대북 지원, 2016년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관련 업무 등에 배치된 인원이 최소 200명이다. 이 중 상당수를 다른 정부 부처로 이동시키고, 통일부 내에서도 북한 인권, 비핵화 관련 업무에 인원을 추가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과의 교류 협력과 남북 대화 업무가 통일부의 주요 업무인 것처럼 조직 운영을 해온 비효율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통일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원을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여권 인사는 “대통령이 ‘과감한 다이어트’를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류 협력 및 남북 회담 재개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할 일이 없는’ 조직을 계속 놔둘 수는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라고 했다.

다만 대폭 인원 감축보다 통일부의 역할 재정립이 먼저라는 견해도 나온다. 전직 통일부 고위 관료는 “통일부가 ‘여름에 스키 타고 겨울에 수영하는’ 측면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무리한 인원 감축보다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특성과 국제 정세에 맞는 대북·통일 정책 수립과 통일 환경 조성이라는 부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향의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잔뜩 긴장한 분위기다. 통일부 당국자는 “장차관과 대통령실 비서관이 모두 통일부 밖에서 온 의미와 함의를 인지하고 있다”며 “조직 개편이 어떻게 이뤄지든 부처 본연의 기능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김영호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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