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의 '답정너' 4대강 보 해체, 국정 농단이다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5개 보(洑) 해체·개방 결정이 사전에 결론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부터 경제성 분석에 이르기까지 ‘관리·유지’에 대한 고려 없이 해체·개방 쪽으로 편향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4대강 보 해체·개방을 위해 2017년 5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을 구성했다. 평가단 내에 민간위원 8명과 환경부 공무원 7명으로 구성한 기획위원회, 민간위원 43명이 참여한 전문위원회를 뒀다.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은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로 이뤄진 특정 단체의 의견을 받아 전문위와 기획위를 구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확보한 169명의 전문가 명단을 이 단체에 보내 4대강 사업에 찬성·방조한 것으로 판단한 41명을 전문위에서 배제했다. 반면 전문위원의 58.1%인 25명을 이 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채웠다. 전문위원 중에서 선정한 기획위의 민간위원 8명 전원도 이 단체가 추천한 인사들이었다.

그러니 위원회의 편향성은 보나마나였다. 보 해체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을 산정해 경제성을 분석하면서 ‘수질·수생태계 개선 편익’ 비중을 보별로 33~89%에 이를 정도로 높게 잡았다. 그런데 보 해체 후의 상태를 추정하기 위해 선택한 ‘보 설치 전’과 ‘보 개방 후’ 자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무시했다. 2019년 2월까지로 정한 국정과제 처리 시한을 이유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근거로 보 해체 여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당시 환경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과정을 거쳐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이를 확정했다. 국민 삶과 직결되는 치수 정책을 ‘답정너’ 방식으로 밀어붙였다니 이게 국정 농단 아니고 뭔가. 감사원은 이를 주도한 김 전 장관 등 3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지만, 더 큰 책임은 국정 최고책임자에게 있는 것 아닌가. 탈원전과 마찬가지로 환경 근본주의에 경도한 정책의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