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不 1限’ 합의 없었다더니… 문서로 확인된 文정부 거짓말

국방부 문건, 한·중 협의 증거 담겨
시진핑 방한 위해 사드 환경평가 미뤄
“전자파 인체 해 없다” 보고서 무시

문재인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정상적 절차를 무시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들이 공개됐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2019년 12월 4일 문건에 사드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경우 중국이 반발할 것이라는 표현이 적시돼 있다. 3불(不)에 대해서도 ‘한·중 간 기존 약속:3불 합의, 2017년 10월 합의’라고 표기돼 있다. 이 문건은 전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방·외교·환경부 등 해당 부처와 가진 회의결과가 담긴 보고서다.

‘2017년 10월 합의’는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쿵 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 격)가 발표한 협의결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합의 이후 2017년 12월 문 대통령은 방중을 했고 청와대는 방중결과를 발표하면서 2018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2020년 7월 31일 국방부 장관에 보고된 환경영향평가추진계획 문건에는 ‘3불(不) 1한(限)’도 적시돼 있다. 3불1한은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2017년 4월 박근혜정부 때 배치된 기존 사드 2기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운용한다는 대중국 약속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가 처음 보도하면서 외교문제로 비화됐다.

이런데도 문정권 인사들은 ‘3불 1한’에 대해 “중국의 일방적 주장일 뿐 약속하거나 합의한 적 없다”고 발뺌을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7년 11월 국회에 출석해 중국이 1한을 제한했느냐는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고, 사드 시스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의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문정권 모두가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문정부는 임기 5년 내내 경북 성주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를 대며 사드 정식배치를 미뤘다. 환경영향평가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반환경영향 평가로 바꾸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6월 국방부가 ‘사드기지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했으나 무시했다. 사드 배치에는 아예 뜻이 없었던 것이다. “중국은 큰 산, 한국은 작은 산봉우리”라며 중국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던 정권의 민낯을 또다시 확인하게 된다. 국가안보가 외교적 이벤트에 희생돼선 안 된다. 이제라도 관련자들을 철저히 가려내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