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글로벌 중추 국가 향한 ‘K전략’

한강의 기적·자주국방 모델 등
선진국에 없는 韓만의 노하우
최첨단 IT과학기술력도 강점
K모델 수출, 온나라가 뛰어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선거로 선출된 행정부의 임기는 그리 길지 않다. 한국은 5년, 미국의 경우는 4년 중임이다. 집권 기간 국제사회의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최적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 행정부의 책임이자 권한이다. 행정부에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다.

내각 책임제를 하는 대다수 국가들은 국가적 이슈에 대해 국민 의사를 묻고 정책을 실행할 정치적·법적 근거를 위해 총선을 실시하거나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는 정책에 대한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권의 업무 추진을 보장한다. 대통령제의 경우 선거 운동 기간에 내건 공약을 기반으로,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선별한다. 1년 차에는 지난 정부의 업무를 인수인계받아 주요 추진 과제를 식별하고 업무를 파악하고, 전체적인 정책 방향 틀을 설계한다. 2·3년 차는 총선과 지방선거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 정권 후반기 과제를 지속 추진하며 임기 말을 맞이한다.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한국의 경우 5년이라는 짧은 임기 동안 첫해와 마지막 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3년의 시간이 주어지는 셈이다. 어느 정권에서든 이 기간 동안에는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최대한 추진력 있는 정책 운영을 하면서 국익과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최대의 성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국방에 대한 추진 목표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써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책 실시가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달성하려는 노력은 복잡한 국제정치의 격변기에서 다양한 전략과 방안을 통해 추진하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가 제주도에서 주관한 국제협력체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 및 아태순환훈련과 우크라이나와 재건에 관한 협력 구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정상회의 참석 및 협력 확대, K방산 수출 확대 등은 대표적인 글로벌 중추 국가로써의 징표들이다. 필자는 PSI 아태순환 훈련에서 다양한 정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도상훈련(TTX)을 준비하고 실행하였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외교부의 헌신적인 노력과 준비로, 한국이 주요 국제회의를 주관하고 진행하는 역량을 보여주는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폴란드-우크라이나 정부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확정지은 것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등 글로벌 중추 국가의 역량을 보여준 성과이다.

요즘 필자에게는 각국의 싱크탱크와 언론사로부터 K방산 수출 성과와 전략에 대한 문의가 쇄도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달성하면서, 세계적인 자주국방력을 확보한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 및 ‘자주국방’ 모델은 다른 선진국들이 제공할 수 없는 K외교·안보·국방 모델인 것이다. 당장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군사적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한 것은 병원, 학교, 전기, 도로, 인터넷, 집 등 인프라의 재건과 경제개발일 테다.

한국은 미국과 방산, 원자력 및 반도체 시장 등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미래 산업은 반도체, 방산, 원자력, 우주,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과학기술산업의 수출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기업, 정부, 시민사회, 언론 등이 진보·보수를 넘어 하나가 되어 노력해야 한다. 핵심 국정 과제는 기존 조직을 넘어 대통령실 내에 방위산업 비서관, 원자력 수출 비서관 등을 신설해 추진할 수 있다. 방산, 원자력 수출 등 핵심 산업 지원 특별법 등을 위한 여야 위원회 구성도 좋은 방안이다. 후속 세대에게 미래 산업을 물려주는 것은 정권과 상관없이 이어지고 발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 산업을 위해 모든 국가들이 전쟁을 벌이는 시기, 한국은 뒤처질 여유도, 시간도 없다. 대한민국 청년과 중장년이 한국에서만 일할 필요도 없다. 우크라이나, 폴란드 혹은 세계 어디에서든 K방산, 원자력, 의료, 첨단산업 등의 연구원, 군인, 기업인이 되어 중동, 독일 등에서 거둔 한국의 신화를 다시 펼칠 수 있다.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