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오세훈표 민간 정비사업 박차

2021년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한 지 한 달여 만에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서울 민간 재개발·재건축이 멈춰 서면서 시민의 주거환경은 날로 열악해지고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기에, 재개발·재건축의 시계를 하루빨리 돌려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현재 서울시 민간 정비사업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모아타운’이라는 정책을 통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1년 9월 도입된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통상 5년 정도 소요됐던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최단 2년까지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기획으로 도시·주거공간의 변화를 꾀함으로써 높은 주민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신속통합기획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2년도 채 안 되는 시간에도 서울시 전역 총 83개소에서 추진 중으로, 이들 지역은 조만간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과 이주, 착공 등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수요와 공급 불균형을 맞추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시급했던 상황에서, 신속통합기획이 막혔던 공급의 물꼬를 틔우고 주택공급 불안을 해소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통합기획에 이어 서울시가 추진 중인 또 하나의 대표적인 민간 정비사업은 지난해 1월에 발표된 모아주택·모아타운이다.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신·구축 건물 혼재로 노후도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적용된다. 열악한 주거환경, 고질적인 주차난, 부족한 녹지, 반지하 침수 위험 등에 시달렸지만, 재개발이 요원했던 주민들에게 모아주택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절차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모아주택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이 생략되고 통합심의 이후에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받기 때문에, 계획부터 착공까지 4~5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해 4월 통합심의를 통과한 모아주택 제1호 시범 사업지 ‘강북구 번동’은 올해 말 착공을 목표로 절차가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관리계획 수립부터 착공까지 약 2년이 소요돼, 최소 8년 이상 걸리는 통상의 재개발·재건축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속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정비사업임에도 층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주차장, 공공녹지, 커뮤니티시설 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아파트 단지 못지않은 개발이 가능하다. 지난 2월부터는 선정방식도 특정기간을 정해둔 공모에서 ‘수시신청’으로 변경된 만큼, 당초 목표한 ‘모아주택 3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높은 주거비와 낡은 주거환경을 견뎌내며 살아가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는 앞으로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시민의 삶에 ‘희망’이라는 새 숨을 불어넣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나가겠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