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강원지부 ‘기초학력보장 조례안’ 제정 중단 요구

엄기호 도의원 “학생 기본권 취지”

전교조 강원지부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도의회 교육위는 최근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여론 수렴을 하지 않았고, 도교육청도 현장 교사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에 담긴 내용을 보면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강제, 이는 검사 결과를 간접 공개하려는 의도”라며 “교육감이 정책을 따르는 학교와 아닌 학교를 행·재정적으로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포상을 통해 학교장을 길들여 사실상 정책 추진을 강제하는 근거를 두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조례 제정 중단과 학생 진단·지원 방안에 대한 공론화,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엄기호 도의원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배양해주자는 취지”라며 “학년별, 학교별, 지역별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 등은 서열화와 부작용 등을 고려해 조례 내용에서 제외했다. 기초학력을 진단해 학생을 지원하는 게 학생 기본권이라는 취지에서 추진됐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