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성의 없다"…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은

인청 무력화하나…野 "기본적 자료도 제출 안해"
대북관·극우적 발언과 유튜브 활동 등 쟁점될 듯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다. 여야의 김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들어가는 김 후보자.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를 지명한 29일 "원칙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있는 통일전략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권은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에 비춰볼 때 통일부 장관으로 부적격"이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지명된 후 적대적 대북관과 극우적 시각, 겸직허가 없이 유튜브로 올린 수익, 비협조적 자료제출 태도가 논란이 됐다. 정의당은 20일 논평을 내 '반헌법적이고 역대 정부와 통일부를 모욕한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 오를 자격조차 없다'며 임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청문회 연기 가능성도 시사한 상태다.

◆ 인사청문회 무력화하나…"기본적 자료도 제출 안 해"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20일 오후 5시 기준 김 후보자는 야당 측 자료 요구에 상당수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통위 야당 간사 이용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통일부 측에선 계속 자료제출을 준비하고 있다지만 지금까지 온 걸 보면 정말 성의가 없는 수준"이라며 "21일 아침까지도 김 후보자 측의 이렇다 할 협조가 없을 경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청문회를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외통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외통위원장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외통위 여당 간사는 김석기 의원이 맡고 있다. 이 의원은 "배우자·자녀 관련 자료는 아주 예민한 것이 아닌 이상 통상적으로 모두 제공해왔는데 본인마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국회가 자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정말 이례적"이라며 "'깜깜이 청문회'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외통위 의원 일동은 전날 국회에서 김 후보자의 '부실 자료 제출'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부동산·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 재산 관련 자료, 유튜브 수익 관련, 직계비속의 학력, 병역 관련 등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 이용선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통일부 측에 계속 자료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온 걸 보면 정말 성의가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 "김정은 정권 타도" "반일종족주의적 대법관"…대북관·극우적 발언 논란

청문회가 열리면 야권은 김 후보자의 적대적 대북관과 극우적 시각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2019년 4월 18일 인터넷 매체 펜앤드마이크 기고에서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서 남북한 정치체제가 '1체제'가 되었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다", "2000년 6월 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의 선전과 선동에 완전히 놀아난 것이다, '민족통일'이 아닌 '체제통일'을 해야 한다"며 반헌법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한민국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한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1체제 통일' 발언에 대해 "학자로서 연구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라며 "정부는 점진적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역사 인식도 논란이다. 김 후보자는 2019년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과 성노예는 사실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책 '반일 종족주의'를 추천하는 등 극우적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반일 종족주의 북콘서트에서 2018년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 '대법관들이 반일종족주의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더팩트>에 "김 후보자 과거 발언 등 제기된 논란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겸직허가 안 받고 유튜브 수익 올려…현행법·학교 규정 위반

김 후보자가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운영한 유튜브의 수익 문제도 떠오르는 쟁점 중 하나다. 수익이 발생하는 유튜브 활동은 현행법과 성신여대 규정상 반드시 소속 대학총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은 때에만 가능하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9년 4월 18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튜브 활동에 대해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실제 유튜브 영상 업로드 시작일은 2018년 7월 9일이었다. 283일 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유튜브 활동을 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을 폐쇄했다. 수익 외 유튜브에 나타난 일부 정치적 견해도 논란을 빚었던 만큼 야당은 '자질 검증' 차원에서 즉각 유튜브 채널을 복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억 7239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2018년 1089만원과 2019년 올린 1억195만원 수익 일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위반 사실 뿐 아니라 김 후보자 측이 제출한 수익이 맞는지도 검증해야 한다"며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외환거래내역 등 추가 자료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인데 하나도 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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