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 논쟁 접고 수해 복구 신속 지원 방안 머리 맞대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수해 참사를 빌미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수해 복구와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이제 추경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올해 예산안이 집행되기 시작한 1월부터 틈날 때마다 ‘물가 부담 지원’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30조 원가량의 추경 편성을 계속 주장해왔다. 하지만 여당은 줄곧 추경 편성에 반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가 할 일은 수해 복구 및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최대한 돕는 것”이라며 추경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수해 피해는 추경이 아닌 지금 예산으로도 대응 가능하다”며 “현재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수해 참사로 전국 곳곳에서 많은 수재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추경 편성 여부를 두고 입씨름을 할 여유가 없다. 추경을 국회에서 심의해 통과시키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추경을 집행할 경우 심사 등 절차가 필요해 자칫 피해 복구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가능한 수해 복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일이다. 수해 복구 지원 재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각 부처에 편성된 재난대책비와 함께 1조 원에 달하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도 활용할 수 있다. 올해 예산에 책정된 재난 대책을 위한 목적 예비비도 2조 8000억 원에 이른다. 필요할 경우 일반 예비비 활용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재정·물가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6조 4000억 원이나 줄었다. ‘세수 펑크’ 상황에서 추경 부담까지 더해지면 나라 곳간에 큰 구멍이 나게 된다. 또 추경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 진정 기미를 보이는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추경 타령을 접고 수재민 위로와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여야가 정쟁을 지양하고 신속한 수해 복구 및 재발 방지의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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