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보 해체 졸속 결정 책임 묻고 수해·가뭄 대책 마련하라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洑) 해체 결정이 과학적·객관적 분석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일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공익감사 청구’ 감사 보고서에서 환경부가 국정과제 완료 시한에 쫓겨 경제성 분석 자료를 입맛대로 골라 쓰는 등 위법·부당 행위를 일삼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4대강조사·평가전문위원회’ 전문위원 43명 중 58%에 달하는 25명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이어서 편향된 심의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문 정부는 4대강 보 해체만을 가정해 비용 대비 편익 평가 등 경제성 분석을 불합리하게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 설치 전’ 측정 자료의 경우 대규모 준설로 변한 하천 형상을 반영하지 못해 반쪽짜리 지표에 머물렀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2021년 금강 세종보·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천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4대강의 긍정적 효과에 눈감은 채 환경단체의 ‘생태계 복원’ 주장에만 매달려 무리한 꿰맞추기 평가로 일관한 셈이다. 문 정부가 지지 세력의 눈치를 살피느라 민생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이는 문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가 탈원전 방침에 따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서 경제성 조작을 했던 것과 유사하다.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둘러싼 위법 행위와 국정 조작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개입 여부 등도 따져봐야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8년 12월 “보 처리 방안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니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기후변화 속 ‘극한 호우’가 빈번해지고 있으므로 수해 참사와 가뭄 피해 등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고 지류 ·지천 정비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환경부가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에 대한 결정을 재심의해달라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정부는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재난 방지와 국민 안전에 초점을 맞춰 치수 대책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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