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5조 통신망 만들고도 지사·시장은 참사 난 줄도 몰랐다니

20일 충북도청 신관 1층 민원실 앞 로비에 ‘궁평 지하차도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가 설치됐다. 분향소는 20일부터 26일까지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2023.7.20.뉴시스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직전 충북도와 청주시, 경찰에는 미호강 범람 위험을 알리는 신고와 보고가 쏟아졌다. 특히 참사 40분 전엔 “지하차도를 통제해달라”는 112신고도 들어왔다. 경찰은 즉시 재난안전통신망에 전달했지만 도와 시, 구청, 경찰서, 소방서 어디서도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다. 재난관리를 책임진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은 참사 1시간가량 뒤에야 첫 보고를 받았고 5, 6시간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이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1조5000억 원을 들여 구축한 재난통신망은 이번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무용지물이었다. 따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아도 재난통신망을 통해 지자체와 경찰, 소방은 지하차도의 위급한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어느 한 곳이라도, 어느 한 사람이라도 통신망에 귀 기울였다면 참사를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듣지 않았거나 듣고도 ‘내 일이 아니다’ ‘다른 데서 하겠지’라고 무시하면서 참혹한 비극으로 이어진 것이다.

재난통신망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져 2021년부터 가동됐다. 하지만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도 경찰은 경찰대로, 소방은 소방대로 자체 통신망에 의존하면서 피해를 키웠다. 이를 개선한다며 정부는 올 1월 관계기관 합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현장의 경찰과 소방이 올린 음성이나 영상이 즉시 지자체 상황실로 전파되는 재난통신망을 크게 홍보했다. 하지만 나아진 게 없었다. 이번에도 각 기관은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

촌각을 다투는 재난 상황에선 온갖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기 마련이다. 그런 혼란 속에서 선후를 따져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제대로 된 대응 시스템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인 장비가 있어도 운용하는 기관과 사람이 외면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 재난통신망에 공유된 정보의 확인과 대응 조치를 공지토록 하고 기관별 책임 주체도 명확히 하는 한편 재난 시나리오별로 거듭된 훈련을 통해 숙달된 체계를 갖춰야 한다. 모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작에 해야 했던, 이제라도 당장 해야 할 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