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민주시민교육 조례도 폐지…찬반 갈려

신건 2023. 7. 2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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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가 폐지된 데 이어, 오늘 학생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폐지안 통과를 놓고 시민단체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안이 오늘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찬성 20명, 반대 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7대 울산시의회 당시 다수당이던 민주당 시의원들에 의해 학생민주시민교육조례가 제정된 지 2년 7개월,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가 폐기된 지 두 달 만입니다.

출석의원 21명 중 더불어민주당 손명희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20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조례가 폐지되면서 내년부터는 학생민주시민교육조례 관련 사업이 폐지됩니다.

시민단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조례 폐지에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현옥/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장 : "조례를 폐지한 이들에겐 학생들의 교육은 안중에 없고 정치적 이익만 있을 뿐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반면 조례 폐지에 찬성해 온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영미/울산민주시민학부모연합 : "민주시민교육이 교과과정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청 조례가 제정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긴 하지만 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조례 폐지와 관련해 교육청에서 별도의 입장은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신건 기자 (go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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