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소명 불성실"(종합2보)

의혹 뒤 민주당 탈당, 첫 징계 수위 결정…공은 윤리특위로
여야 셈법 고심 속 실제 자진사퇴, 제명까진 미지수

(서울=뉴스1) 정재민 신윤하 기자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20일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권고했다.

지난 5월 첫 논란이 불거진 지 두 달여 만에 나온 첫 징계 수위로 공은 국회 윤리특위로 넘겨졌다. 다만 김 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둔 여야의 셈법은 복잡한 모습이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밝혔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권고하는 한편 김 의원의 동의 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윤리특위는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상 거래 의혹 논란에 자진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60억 암호화폐 논란 시작 2달 여만, 탈당부터 오락가락 해명까지

김 의원의 암호화폐 논란은 지난 5월5일 불거졌다. 당시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 60억원어치 보유 의혹이었다.

김 의원은 즉각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반발했지만 논란은 일파만파였다. 김 의원은 재차 해명에 나섰지만 암호화폐 현금화 과정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 해명에 의혹은 점차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렸지만 김 의원이 의혹이 제기된 뒤 9일 뒤인 5월14일 전격 탈당을 선언하면서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

결국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면서 자문위가 꾸려졌고, 한 달 반가량의 논의 끝 첫 징계수위가 결정됐다.

유재풍 윤리특위 자문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7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3.7.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최고 중징계 '제명' 권고…김남국 소명 과정 문제 삼아

자문위는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권고했다. 결정 배경엔 김 의원의 암호화폐 거래 내역이 다수에 걸쳐 이뤄졌고, 소명 또한 충분하지 못한 점이 꼽힌다.

이밖에 김 의원이 위믹스뿐 아니라 다양한 다수의 암호화폐를 거래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아울러 김 의원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암호화폐 관련 김 의원의 제대로 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간 거래해 온 내역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원회에서만 했던 것도 아닐 것이고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말하긴 곤란하다"고 했다.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공은 윤리특위로…국힘·정의 '제명' 압박, 민주 '고심'

공은 윤리특위로 넘어갔다. 윤리특위는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다.

윤리특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 건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나 제명 등 중징계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최고수위인 '제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의원을 감싸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면서 여론 역풍을 맞은 바 있다.

이재명 대표가 띄운 김은경 혁신위원회도 돈 봉투 의혹, 코인 의혹 등을 의제로 삼은 만큼 이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 경고에도 실제 제명은 YS 유일…자진 사퇴 가능성 희박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이 이뤄지려면 본회의에서 표결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이 제명된 건 지난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정권의 탄압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례가 유일해, 자문위의 제명 권고가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21대 국회에서 윤리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해 소위에 상정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징계안 3건은 계류 중이고, 이상직 전 의원은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로 징계안이 폐기됐다.

2010년 자문위가 구성된 이후에 28건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지만, 아나운서 관련 성희롱 발언을 한 18대 강용석 전 의원과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19대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2건만 윤리특위를 통과했다.

이처럼 전례를 비춰보면 김 의원의 자진 사퇴 가능성은 낮다. 뉴스1은 김 의원에게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우 피해 복구 지원에 참여했다 순직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비는 메시지를 게시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