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무원 ‘묻지마 용역’ 막는다

3년간 수행 용역 7758건 전수조사
가이드라인 신설해 매년 위반 점검

강원도가 방만하게 운영된 용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세금을 투입해 민간에 맡기고, 연구를 수행해야 할 도청 산하기관이 재용역하는 실태가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강원도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도청과 23개 산하기관에서 수행한 용역 7758건을 전수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용역 관리·통제시스템이 없는 점, 용역 수행 필요성을 판단할 기준이 없는 점, 도청에서 산하기관에 맡긴 용역을 민간업체에 재용역하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도청 산하 여성가족연구원은 도에서 용역비 3400만원을 받아 ‘여성 일자리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받았는데, 이를 민간업체에 맡겼다. 정책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셈이다.

연구원 한 관계자는 “실태조사의 경우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 과제”라며 “쉬운 일만 하려는 행정편의주의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1년에 1번씩 실시하는 노사화합 체육대회 행사도 민간업체에 1800만원을 들여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무분별한 용역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신설할 방침이다. 용역으로 시간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경우, 도청과 산하기관 협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했을 때에만 용역을 맡길 수 있도록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도 감사위원회가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