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물질 안전지수 6회 연속 꼴찌…국제 규범 거의 안 지켜

위성사진에 촬영된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석탄화력발전소 위성사진('38노스' 갈무리) 2021.5.30/뉴스1

북한이 핵 물질 안전과 관련한 미국 민간단체 평가에서 2023년에도 전 세계 꼴찌를 기록해 6회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핵 물질 관리와 핵 시설 보호가 매우 미흡하고 관련 국제 규범도 전혀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0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핵 위협 방지구상(NTI)’이 18일 발표한 ‘2023 핵 물질 안전지수’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북한은 ‘핵 물질 안전’과 ‘핵 시설 보호’ 부문 모두에서 전체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핵 물질 안전’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18점을 기록했다. 이는 핵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1kg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보유한 전 세계 22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점수다. 북한은 또 ‘핵 시설 보호’ 부문에서 17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핵 관련 시설을 운용하는 47개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NTI는 2년마다 핵 물질 보유국의 보안 조치와 국제 규범, 국내법상 안전 조치와 이행 능력, 핵 물질 도난 위험 요인 등을 토대로 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 단체는 조사관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북한과 같은 나라의 경우 핵 관련 시설 주변의 군사 규모와 전문가들의 조언에 근거해 점수를 평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북한은 이번 조사에서 안전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는데 ‘국제 규범 준수’ 부문에서 0점, ‘국내법상 안전 조치’ 부문에서 5점을 기록해 핵 관련 국제 규범이나 안전 조치를 거의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NTI는 북한이 이처럼 취약한 핵 안전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핵 물질 시설에 대한 공인된 기관의 접근과 지속적인 감시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