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美 SSBN 부산 기항, 핵무기 사용 조건 해당"(종합)

20일 강순남 북한 국방상 담화 발표
NCG 출범 맞춰 기항한 켄터키함 겨냥
남측 지칭 시 '대한민국' 표현 사용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이 정박 중인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를 방문해 격려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7.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20일 북한은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부산에 기항한 건 북한이 정한 '핵무기 사용 조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나는 이 담화를 통하여 미군부 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 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상기시킨다"고 밝혔다.

이번 담화는 미국이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 맞춰 부산 작전기지에 기항시킨 '켄터키함'(SSBN-737)을 겨냥했다.

SSBN은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은밀하게 운용할 수 있는 미국 핵심 핵전력이다.

강 국방상은 40년 만에 미국 SSBN의 한반도 공식 전개가 이뤄진 건 "조선반도 지역에 전략핵무기를 전개하는 가장 로골적이고 직접적인 핵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사용 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되였거나 사용이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절차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며 "미군 측은 자기들의 전략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통해 핵무기 사용 조건을 광범위하게 명시했다. 이 법은 군사적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규정해 사실상 선제적 핵 사용 여지를 열어놨다.

강 국박상은 "미국과 '대한민국' 깡패들의 군사적 광태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자기의 행동 선택과 대응 방향을 다시 한번 명백히 해둘 때가 되였다"며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군사적 망동에 의하여 근본적으로 달라진 조선반도지역의 군사안보 형세는 우리의 핵이 어떤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더 선명히 해주고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히 우리 국가의 '정권종말'을 입에 올리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깡패 집단에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미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두번 다시 생각할 여지조차 없는 가장 비참한 선택으로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SSBN 동선은 통상 기밀이지만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8일 한미 NCG 첫 회의 직후 이례적으로 켄터키함이 입항했다고 알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외국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SSBN에 승선했다.

이처럼 한미 양국이 한·미동맹과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기조를 강조하며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자 북한은 '핵무기 사용'을 들고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켄터키함 기항 이튿날인 19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기습 발사한 바 있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55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탄착했다. 550km는 순안에서 켄터키함이 입항한 부산 작전기지까지 거리와 비슷하단 점에서, 북한이 켄터키함을 타격할 수 있다고 과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행 거리를 계산했다고 추정된다.

한편 이번 담화는 남측을 지칭할 때 '남조선'과 혼용하지 않고 전부 겹화살괄호(《》)를 붙여 '대한민국'이라고 불렀다. '대한민국'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0일 낸 담화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표현이다.

'대한민국' 표현을 두고 북한이 남한을 특수관계로 보지 않고 별개 국가로 대하겠단 인식을 드러냈단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남측을 비하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현장에서 남측을 '남조선'으로 불렀다. 김 부부장은 17일 담화에서 '남조선'과 대한민국'을 섞어 썼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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