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로톡 징계 이의신청 무결론에 "리걸테크 제자리 우려"

"희망고문…혁신의 싹이 자라지 못하는 상황 계속될 것"

변호사 징계위 열리는 법무부 앞에서 입장 밝히는 변협 (과천=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20일 오후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징계 변호사 이의신청 관련 심의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이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내려진 변협의 징계처분이 적절했는지 심의한다. 2023.7.20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벤처기업협회는 20일 법무부가 '로톡' 변호사의 징계 이의 신청에 대해 법무부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해 "리걸테크 시장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기업에서는 혁신의 싹이 자라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심의가 결론없이 속행돼 아쉬움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징계위를 열어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무더기로 징계했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이날 징계받은 변호사들의 이의신청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한 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까지 7개월이나 걸렸다"면서 "징계위원 소집 일정 등을 고려하면 차기 위원회가 언제 잡힐지 기약도 없이 기다려야 하는 희망 고문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더 이상 갈등을 막고 국민의 편익과 리걸테크 등 혁신산업을 키우는 올바른 결정을 이른 시일 내에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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