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핵잠수함 한반도 전개에…北 "핵무기 사용 조건" 고강도 위협(종합)

강순남 국방상 "우리에 대한 군사력 사용, 가장 비참한 선택될 것"
작년 9월 법제화한 '국가핵무력 정책' 실제 이행 엄포…긴장 최고조

핵탄도미사일 20여 기를 탑재한 미국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37). (미 해군 제공) 2023.7.19/뉴스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은 20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이 자신들에 법에 따른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 군부 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공화국의 핵사용 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사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절차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미군 측은 자기들의 전략 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법으로 제정했다.

이 법의 6조 '핵무기의 사용조건'에는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중요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5가지 조건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강 국방상은 "우리 국가의 '정권 종말'을 입에 올리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 깡패 집단에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우리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미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 여부에 대해 두 번 다시 생각할 여지조차 없는 가장 비참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미가 북한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하거나 그런 조짐이 있다면 국가의 존폐에 대해 위협을 느낄 수준의 공격을 감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공화국의 무력은 조선반도(한반도)에서 핵을 사용하려는 미국과 그 졸개들의 미친짓을 철저히 억제, 격퇴함으로써 국가의 주권과 영토완정, 근본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국방상은 "적들은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을 부산항 작전기지에 기항시켜 40여년만에 처음으로 조선반도 지역에 전략핵무기를 전개하는 가장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핵위협을 감행했다"면서 "이는 미국의 대조선 핵공격 기도와 실행이 가시화, 체계화되는 가장 엄중한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격돌 국면은 온갖 가상과 추측의 한계선을 넘어 위험한 현실로 대두한 것을 보여준다"라고 현 정세를 진단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거듭 "미국과 '대한민국' 깡패들의 군사적 광태가 '위험 수위'를 넘어선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행동 선택과 대응 방향을 다시 한번 명백히 해둘 때가 됐다"라며 군사적 도발을 지속할 방침을 시사했다.

이날 강 국방상의 담화는 지난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에 맞춰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해군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을 겨냥한 것이다.

북한은 켄터키함 기항 이튿날인 19일 새벽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며 노골적인 반발 기조를 부각했다.

강 국방상은 이날 담화에서도 기존에 사용하던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반복해 사용했다. 이는 최근 김여정 당 부부장의 담화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북한은 남북관계 악화 국면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지우고 국가 대 국가 차원의 대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남측을 상정해 도발적 행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