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자문위, 김남국 중징계 권고했지만…실제 제명은 YS 유일

21대 국회서 '제명 권고' 징계안 3건 모두 계류
18대 강용석·19대 심학봉만 징계 권고 통과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20일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한 가운데,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7차 회의가 끝난 후 "위믹스뿐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 거래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거짓 소명을 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소명이 부족했다"며 김 의원의 제명을 윤리특위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의 제명 권고 결정에 따라 윤리특위는 징계소위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이 이뤄지려면 본회의에서 표결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이 제명된 건 지난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 박정희 정권의 탄압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례가 유일해, 자문위의 제명 권고가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21대 국회에서 윤리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해 소위에 상정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징계안 3건은 계류 중이고, 이상직 전 의원은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로 징계안이 폐기됐다.

2010년 자문위가 구성된 이후에 28건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지만, 아나운서 관련 성희롱 발언을 한 18대 강용석 전 의원과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19대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2건만 윤리특위를 통과했다.

일각에서는 징계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에 여야가 공감대를 모은 만큼 최종 결론이 빠르게 나올 것이라고 본다. 9월 정기국회 전에 최종 징계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여야 입장 차로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이 내일 여야 간사와 소위 및 전체회의 일정을 의논할 것"이라며 "(실제 징계로 이어질 지는) 민주당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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