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권고받은 김남국 운명은…자진 사퇴? 제명 처리?

정재민 기자 2023. 7. 2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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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의혹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로부터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권고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7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권고하는 한편 김 의원의 동의 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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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서 결정…실제 '제명' '사퇴' 가능성은 작아
국힘·정의당 제명 주장 속 민주 혁신위 등 의견 주목
김남국 무소속 의원./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의혹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로부터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권고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7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권고하는 한편 김 의원의 동의 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공은 윤리특위로 넘어갔다. 윤리특위는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다.

자문위에서 김 의원에게 동의 여부를 묻는다고 한 만큼 김 의원의 선택이 우선 주목된다.

뉴스1은 김 의원에게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우 피해 복구 지원에 참여했다 순직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비는 메시지를 게시했다.

다만 김 의원의 자진 사퇴 가능성은 전례에 비췄을 때 낮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1년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심사하는 제도가 생긴 이후 13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접수된 징계안 280건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김영삼 정부 시절 강용석 의원 1건에 그쳤다.

윤리특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 건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나 제명 등 중징계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최고수위인 '제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의원을 감싸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면서 여론 역풍을 맞은 바 있다.

이재명 대표가 띄운 김은경 혁신위원회도 돈 봉투 의혹, 코인 의혹 등을 의제로 삼은 만큼 이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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