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사드 문건’에… 與 “안보 농단, 감사·수사로 진상 밝혀야”

김승재 기자 2023. 7. 2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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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2022.8.18/뉴스1

여당은 20일 사드 배치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의혹에 대해 “안보 농단”이라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지연하고 중국과 ‘3불(不) 1한(限)’을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당시 문건이 잇달아 공개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관련 의혹에 대해 별도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한 사실이 문서에 의해 증명되기 시작했다”며 “중국몽과 북한몽에 취해서 안보 농단을 자행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감사원의 감사와 수사 당국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레이더만이라도 전기를 공급해 달라는 미군의 요구를 묵살했다는 내용을 듣고 정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중국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북핵에 대응하는 사활적 전략 무기의 배치를 지연시켰고, 70년 한미동맹의 역사를 훼손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도대체 누구의 지시로 이런 안보 농단이 벌어졌느냐”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할 시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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