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기후 문제, 외교와 분리해야”…중 “대만 문제 등 먼저 해결해야”

케리 미 기후특사, 방중 마쳐

지구 평균기온이 역사상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 1·2위 국가인 중국과 미국이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서 뜻을 모으지 못했다. 3박4일의 방중 일정을 마무리한 존 케리 미 기후변화 특사는 중국에 기후위기 문제에서라도 우선 힘을 합치자는 제안을 내놨으나 중국은 반도체 규제와 대만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방중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케리 특사는 한정 국가부주석을 만나 “기후변화 문제는 외교 문제와 별개로 다뤄야 한다”며 기후 문제 공동 해결을 언급했지만 한 부주석은 “발리 정상회담 합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발리 정상회담 합의에는 미국이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고, 중국 체제 변경을 추구하지 않으며,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케리 특사가 기후 문제에서라도 힘을 합치자고 제시했지만 중국 측이 외교 문제 해결을 앞세우며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만남도 성사되지 못했다. 시 주석은 케리 특사를 만나는 대신 지난 17~18일 열린 생태 및 환경보호에 관한 전국회의에 참석해 “기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와 수단, 그리고 속도와 강도는 다른 사람들의 지시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국가)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케리 특사가 ‘솔직한 대화가 오갔다’면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며 공동 성명도 채택하지 않은 채 일정이 끝났다고 짚었다.

이는 2020년 미·중이 각각 기후특사를 임명했을 때의 기대감을 사그라들게 만들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방중한 고위급 인사가 케리 특사였을 정도로 양국은 당시만 하더라도 기후위기 협력에 한목소리를 냈다. 2021년 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공동 합의 발표에 성공하며 온실가스 배출 1·2위 국가인 중국과 미국의 협력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관계가 급랭하면서 기후위기 논의도 사실상 멈춰진 상태다. 중국이 더 이상 미국과 공동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케리 특사 방중을 계기로 대화가 시작됐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