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허가 ‘빨리빨리’ 특례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키운다···첨단산업 특화단지 7곳 새 지정

용인·평택 산단 등 7곳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인·허가 타임아웃제’ 특례 적용 등 전폭 지원
2042년까지 614조 민간투자···“세계 시장 선도”
비수도권 위주···첨단산업 특성화대 8곳도 선정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국가첨단전략사업에 대해 특화단지 7곳을 새로 지정하고 614조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5곳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도 추가 지정해 해외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첨단위)를 열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세계 시장에서 첨단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파격 지원을 하는 산업단지다.

이번 지정안에는 21개 지역이 신청해 경합을 벌였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인 용인·평택을 비롯해 구미 산단이 추가 선정됐다. 용인·평택 산단은 이미 가동 중인 이천·화성 산단과 연계해 2042년까지 민간투자 562조원을 유치,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청주와 포항, 새만금, 울산이 선정됐다. 특히 이차전지의 원료인 양극재를 연간 70만톤 이상 생산하며 국내 최대의 양극재 생산지역으로 거듭난 포항의 경우 2027년까지 12조 1000억원의 민간투자로 대중 의존도가 높은 양극재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선 천안·아산이 선정됐다. 7곳 중 용인·평택 산단을 제외하면 모두 비수도권 지역이 다. 지난 5월 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바이오 분야는 내년 중 특화단지가 지정된다.

특화단지에는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도입되고 규제 완화, 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등 맞춤형 지원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기업이 지자체에 인·허가를 요청한 후 60일 내에 처리됐다는 회신이 없을 시 인·허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이전까진 인·허가 미처리로 공정이 무기한 미뤄져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날 첨단위에 앞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선 소부장 특화단지 5곳도 추가 지정됐다. 바이오 분야엔 충북 오송, 반도체에 경기 안성 및 부산, 미래차엔 광주와 대구가 선정됐다. 이로써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가 밀집한 용인·평택과 천안·아산 등지에서는 기술과 원자재를 잇는 가치사슬(밸류체인)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첨단위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융복합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실습 및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도 함께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세종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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