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기사 임금 올리고 서비스도 챙긴다

내년 ‘공공관리제’ 단계 도입
100% 성과이윤으로 운영
1200대 우선…2027년 전면

경기도에 내년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도입된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1일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버스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도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이다. 기본지원금과 성과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이윤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버스회사에 기본이윤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이윤만 지급해 업체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금은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공공버스(광역버스) 운전자의 100% 수준으로 인상된다.

현재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금은 공공버스 운전기사의 88% 수준이다.광고 수입금을 종사자 복지제도 운영 비용으로 활용해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2027년까지 공공관리제로 전환되는 대상은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다. 경기지역 전체 1100여개 노선 6200여대다.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할 예정이며 우선순위는 용역 결과와 해당 시·군 및 버스업체 협의로 결정된다.

공공관리제에 필요한 예산은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기준으로 연간 약 1조1000억원(도비 약 3000억원 포함)이 투입된다. 예산 부담 비율은 도비와 시·군비가 3 대 7로 일괄 적용된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