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자문위, 김남국에 최고 중징계 '제명' 권고…왜?

상임위 거래뿐 아니라 본회의 거래 가능성…태도도 한몫
자문위 "제도적 문제 있었다" 평가 속 공은 윤리특위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회)가 20일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권고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밝혔다.

윤리특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자문위가 최고 수준의 제명을 권고하면서 공은 윤리특위로 넘어갔다.

결정 배경엔 김 의원의 암호화폐 거래 내역이 다수에 걸쳐 이뤄졌고, 소명 또한 충분하지 못한 점이 꼽힌다.

유 위원장은 "암호화폐 관련 김 의원의 제대로 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간 거래해 온 내역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의원이 위믹스뿐 아니라 다양한 다수의 암호화폐를 거래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아울러 김 의원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유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만 했던 것도 아닐 것이고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말하긴 곤란하다"고 했다.

자문위는 이달 말까지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유 위원장은 지난 두 달가량의 활동에 아쉬움도 내비쳤다. 그는 "심의위원회기 때문에 조사권이 없다. 위원들이 올 때 자료가 없었다"며 "저희로서는 본인 소명을 들어보고 그간 나온 이야기를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했다. 어느 정도 조사해서 자료를 줘야하는 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공은 국회 윤리특위로 넘어갔다. 윤리특위는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유재풍 윤리특위 자문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7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3.7.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