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송 늦고 정보는 부실…'재난문자' 실효성 확보하려면?

김민준 기자 2023. 7. 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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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재난 대비 시스템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국의 지자체들은 재난문자를 발송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일대 침수 위험을 알리는 재난문자는 사고 발생 9분 전 처음 날아들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는 재난 상황에 문자를 보낼 수 있는데, 광역과 기초단체 간 역할 분담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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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의 재난 대비 시스템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국의 지자체들은 재난문자를 발송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오송 지하차도 사고 때는 문자가 너무 늦거나, 또 내용이 부실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해법은 없을지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된 것은 지난 15일 아침 8시 45분.

일대 침수 위험을 알리는 재난문자는 사고 발생 9분 전 처음 날아들었습니다.

미호천교에서 오송 자동차극장 구간 저지대 침수 위험이 있으니 이동 주차 및 대피하라고 청주시가 보낸 것인데, 빗길을 달리던 운전자들이 문자를 확인해 차를 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시점이었습니다.

더 큰 구멍은 지하차도 차단 책임을 진 충북도청에 있었습니다.

충북도 첫 재난문자는 통행이 불가하니 우회하라는 내용으로, 오전 11시 14분에야 나갔습니다.

사고 발생 2시간 반, 이미 구조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내용도 불친절했습니다.

[인근 주민 : 어디가 출입 금지고 어디가 위험하고 그런 정보들이 많이 없어서. 평일에 그런 사고가 났었으면 좀 훨씬 더 피해가 크지 않았을까.]

원인은 지자체 간 불통이었습니다.

충북도는 오전 10시 1분, 세종시 문자를 받고서야 침수 사실을 알았습니다.

청주시, 흥덕구까지 지자체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소통은 없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는 재난 상황에 문자를 보낼 수 있는데, 광역과 기초단체 간 역할 분담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거나 발송 책임을 미루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문현철/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 :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보낼 수 있는 문자의 내용, 그리고 기초지자체에서 보낼 수 있는 문자의 내용, 즉 그런 구체화의 정도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재난문자 오발령 이후 육하원칙 담겠다는 등 말은 많았지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정보 취합과 전달 과정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재점검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최혜란, CG : 최하늘)

김민준 기자 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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