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북 도발하면 정권종말” 尹의 강대강 전술, 오히려 北 핵무장 돕는다?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 정전 70년.. 최근 몇 년간 한반도 상황 악화
- 시민사회 등 단체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결성
- 尹 대북 발언, 남북 관계 도움 안 돼.. 오히려 강대강 될 것
- 남북, 서로 도발 우려.. 北 핵무장 합리화시킬 수도
-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해야
- 제재 완화·군사훈련 중단해서라도 먼저 협상의 문 열어야
- 관계 개선 노력에도 안 되면 다시 군사조치 취하면 돼
- 7월 22일, 광화문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대회' 열려
- '한반도종전평화.net'에서 서명운동 참여 가능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 진행자 > 오는 27일 정전협정 70주년입니다. 핵잠수함이 부산에 들어오고 화성-18형 미사일이 발사되는 한반도 긴장감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맞이하는 정전 70주년, 오늘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계신 분 모셨습니다.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태호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먼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어떤 일 하는 곳입니까?

◎ 이태호 > 참여연대에서 2003년에 만들어졌는데요.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지역 세계의 문제 평화, 특히 군사주의가 아닌 평화적 방법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 진행자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드셨는데 물론 올해가 꺾어지는 해다. 보통 5년 단위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라고 하는데 70년이라고 하는 꺾어지는 해라는 의미도 있지만 굳이 이렇게 올 초부터 만들어서 의미 있게 행사를 크게 준비하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 이태호 >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 나라가 전쟁을 70년 동안 한다는 건 간단한 일은 아니죠.

◎ 진행자 > 정전이니까. 종전이 아니라.

◎ 이태호 > 잠정적인 휴전상태인데 그런데 꼭 70년이라서가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상황이 너무너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다가는 정전은 고사하고 새로운 열전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750여 개 시민사회 노동단체 또 종교단체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 문제를 걱정하는 80여 개의 국내 국제평화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반도 전쟁 반대 그리고 평화 실현을 호소하는 한 100만 명 서명을 같이 해보자. 그리고 일반시민 서명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결의안 같은 것도 만들어보자. 그리고 전 세계 300곳에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행동이나 행사를 올해 안에 일으켜보자. 특히 정전 70년 정전협정체결이 되는 7월 27일을 앞두고 대규모 한반도 평화행진 같은 걸 조직해보자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한반도에 실제로 냉전이 아니라 열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위협과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여러 단체들이 참여를 할 텐데, 윤 대통령은 진정한 평화는 한미동맹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으로 보장될 수 있다. 그리고 어제 핵잠수함 올라가서 정권 종말을 이야기했어요. 레짐 체인지인데 이거 정말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 이태호 > 정권 종말 얘기하면 북한이 아이고 겁나 이럴까요. 더 화가 날 겁니다. 그 다음에 전쟁불사를 외치시는데 전쟁불사라고 하면 이런 데에 훨씬 더 내성 있고 강한 데는 북한일 겁니다. 전쟁불사하면서 강대강으로 밀어붙이는 전술을 미국식 표현으로 미치광이 전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공식용어입니다. 상대방이 쫄게 만들어야 된다.

◎ 진행자 > 무슨 일을 할지 예측을 못하게 만들겠다.

◎ 이태호 > 미치광이 전술에 훨씬 더 익숙한 데는 북한이죠.

◎ 진행자 > 그쪽이 잘 쓰죠.

◎ 이태호 > 강대강만 강화될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표를 갖고 나왔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남한의 국방비가 약 53조입니다.

◎ 진행자 > 52조 8천억.

◎ 이태호 > 그리고 2021년에 한국은행이 평가한 북한 총 GDP가 36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1년 국방비가 주한미군 국방비를 빼고요. 북한 총 GDP의 1.5배에 이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협상이 안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얘기는 압박을 더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사비 격차가 나는데 정말로 압박만으로 가능한 걸까요? 오히려 북한은 더 싸고 파괴력 있는 무기에 대해서 더 집착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단됐거나 실패했다고 평가되지만 역시 대화와 설득으로 무언가 선제적으로 평화를 상대방의 안보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 진행자 > 글쎄요. 김여정 부부장이 노동당 부부장이 NCG 우리 압박하면 협상탁은 더 멀어질 거다. 그 얘기는 압박 안 하면 협상의 장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윤 대통령은 지난달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지금은 정전이니까 우리 종전선언으로 가자 이런 얘기들을 오랫동안 해 오신 거죠. 평화군축센터에서도.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닌다 라고 얘기해서 종전을 주장한 분들 이거는 사실은 트럼프 바이든 문재인 이분들도 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소장님도 평화군축센터 소장님도 종전 하자고 하죠.

◎ 이태호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반국가 세력이세요?

◎ 이태호 > 그게 반국가 세력이면 반국가 세력 해야 하겠죠. 그런데 걱정은 저희가 반국가적인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는 명확하게도 북한의 핵무장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오히려. 어떤 면에서 그렇죠?

◎ 이태호 > 우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북한만 제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해가지고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중국하고도 디커플링 하겠다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중국도 잠재적인 제재 대상으로 삼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화성-18형을 발사해도 제재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겁니다.

◎ 진행자 > 중국 러시아가 전부 다 제재에 협조하지 않고 있죠.

◎ 이태호 > 새로운 제재를 도입하는 데도 찬성하지도 않고 있고요.

◎ 진행자 > 그럼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 이태호 > 북한은 이때다 하고 미사일도 발사하고 핵능력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힘을 통한 평화,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안보전략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목표에서 제외됐다는 거죠. 좋은 말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다만 한미동맹을 또 한미일 군사동맹을 핵 기반의 군사동맹으로 강화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북한은 얼싸 좋다 하는 거죠. 아 그래 미국이 원래 2001년 이후에는 북한이 핵을 가지던 핵을 가지지 않던 핵으로 선제공격할 수 있다라는 독트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핵전략에 한미일이 군사동맹으로 강화해서 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북한 핵만 이슈가 되는 시대는 지난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남한 핵 한반도 핵.

◎ 이태호 > 그러면 한미일이 다 핵 억제력에 기반하는 군사전략을 강화하고 북한은 우리 군사비도 적은데 그러면 우리도 핵실험 계속할래 그러면 핵 군비 경쟁을 공식화하는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군사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 좋은 일이냐 하는 거죠.

◎ 진행자 > 북한의 핵을 오히려 정당화시켜주는 방식으로 군사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켄터키호 부산에 입항했잖아요. 근데 한반도 비핵 91년도에 있었던 한반도 비핵화 선언 1조는 기항 정박 수송 전부 다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 이태호 > 그래서 예전에도 핵잠수함 같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전략자산이 들어올 때는 과거에도 들어온 적이 있는데 물자 보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왔다라고 약간 변명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그 핵전력을 과시하는 게 북을 상대로 위협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북한이 도발한다 도발한다 도발한다 그러는데 우리도 한미군사훈련이나 이런 핵잠수함의 전개 같은 것을 통해서 서로가 도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저희가 걱정하는 거죠.

◎ 진행자 > 어쨌든 강대강으로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을 합리화시켜주는 효과 결과적으로 그런 효과를 지금 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진단이시고요. 다음 달 18일에는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 세 분이 또 만난다고 해요. 대북억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NCG 등 안보협력을 더 강화하는 방안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 방향으로, 그러면 이 방향 말고 그럼 다른 방향이 뭐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방향이 뭐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 이태호 > 우선 이 방향의 문제점부터 한번 짚어보죠.

◎ 진행자 > 그러시죠.

◎ 이태호 > 저희가 캠페인 하는데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문제해결하자. 필요하다면 제재를 완화하고 한미군사훈련 같은 걸 중단해서라도 우리가 협상의 문을 먼저 열자. 우리가 군사적으로 군사합의에서 우위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윤석열의 해법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래에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 군사협력을 위해서 강제 징용 문제도 양보하고 있고요. 핵 오염수 해양투기도 눈 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 군사협력이 결정적으로는 일본의 평화헌법, 전후의 동아시아 평화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방향을 우리가 스스로 돕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36년간 살았고 전쟁에도 동원됐는데 일본의 평화헌법 무력화를 돕고 있는 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미일 군사협력이 북한만을 상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놓고 중국과 러시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협력을 어떻게 구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런 한미일 지역 군사동맹 같은 냉전적 해법에 올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그럼 어떡하자는 것이냐. 미국 내에서도 관계개선에 무슨 돈이 드냐, 그리고 종전에 합의한다거나 평화조약을 맺는다고 그래서 북한이 그래도 핵무력을 더 강화한다거나 핵과 관련된 협상이 안 나오면 그때 없애면 되지 않느냐 제재완화 같은 것도요. 스냅백이라는 조건 같은 걸로

◎ 진행자 > 조건부로 제재를 완화하는 거죠. 스냅백이.

◎ 이태호 > 그래서 관계개선을 해보고 그래서 안 되면 다시 군사적 조치를 취하자라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장하는 게 이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남북 판문점 선언이나 북미 간에 싱가포르 합의에서도 공동으로 한 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서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도 비핵화도 이루자, 이게 사실은 남북 북미간 합의였습니다. 거기로 돌아가자는 거죠.

◎ 진행자 > 싱가포르 선언 판문점 선언으로 돌아가자. 실은 체제를 보장해 달라는 게 북한의 가장 절박한 요구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어제 핵잠수함 앞에 가서 정권 종말 체제 레짐 체인지를 얘기를 하니 가슴이. 그래서 지금 한반도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대회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걸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 이태호 > 일단 저희 캠페인은 서명 캠페인입니다.

◎ 진행자 > 서명이 기본이다.

◎ 이태호 > 9월 말 유엔총회 때까지 저희가 국내외에서 100만 서명을 모으자.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는 것을 좀 보여주자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네요. 요즘 현안이 좀 많아야죠. 그리고 이거 하면 반국가 세력이라고 엄포를 대통령이 직접 놓으시니 이거 하면 큰일 나는가 싶기도 해서 그런지 잘 안 모이는데요.

◎ 진행자 > 어디 가서 서명할 수 있어요?

◎ 이태호 > 서명을 한반도 평화행동 알기 쉽죠. 한반도 평화행동 넷입니다. 한반도 평화행동 검색하시면 모바일에서든 컴퓨터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서명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또 평화 행동입니다. 정전 70년을 앞둔 이번 주말 7월 22일 오후 2시에 평화를 원하는 사람, 반국가 세력으로 찍힐 수도 있지만 반국가 세력 다 모여서 평화원한다고 말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청 앞에서 4시에 모여서 행진하고 광화문 앞에서 평화집회를 갖습니다. 여기 전국에서 평화버스도 운영하는데요. 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날 행진도 하고 한영애 씨의 공연도 하고.

◎ 진행자 > 한영애 씨 공연하시더라고요.

◎ 이태호 > 국내외 평화 활동가들이 다 참여합니다.

◎ 진행자 > 7월 22일 오후 4시 지금 평화로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더 새록새록한 그런 날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사실은 평화를 바라죠. 평화와 안전, 생명의 안전과 평화는 또 국가의 의무이자 우리 시민 모두가 바라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태호 >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행동에 참여해 주십사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재정이 많이 부족합니다.

◎ 진행자 > 재정도 부탁드립니다.

◎ 이태호 > 시민추진위원 꼭 가입해서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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