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눈높이 맞는 징계 필요"

(앵커)
불과 몇개월 사이 도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이어지면서 도민사회에 큰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엔 강경흠 의원의 성매수 의혹까지 터지면서 도의회가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는데, 민의를 대표하는 만큼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도의회가 넉달 만에 다시 강경흠 의원에 대한 두번째 징계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번 30일 출석정지보다 수위가 높은 제명까지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의원직이 박탈되는 제명은 재적 의원 45명 중 3분의 2 이상, 3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 의원이 성매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선출직이라는 점 등이 의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JIBS가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한 결과 일부 의원은 아직 경찰 조사가 나오지 않았고,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 대상이 되냐는 의견도 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강 의원의 음주운전 징계 건이 본회의에 상정됐을 땐 재석의원 39명 중 8명이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과 본회의장 주식거래, 그리고 최근 성매수 의혹까지.

연이은 도의원들의 일탈 행위로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이번 사태에 사과하며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한 의회 운영 기준 강화 등을 약속했지만, 속도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경우 제명까지 하도록 하는 등의 강도 높은 자정안을 내놓은 것과 비교됩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금품수수라든지 성범죄, 음주운전 같은 유형별로 징계 기준을 세분화하고 강화해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공천 기준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민의를 대표하는 지역 의회에 요구되는 윤리 기준은 무엇인지 도의회의 고민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부현일(hiboo@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