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 김남국 `제명` 권고…가장 큰 이유 "성실하게 소명 안 돼"

4차례 소명서 제출했지만 '인증샷' 보여줄때와 달리 전체 거래내역 공개 안 한 것으로 알려져…"조사권 없는 제도, 보완해야"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200회 넘게 코인을 거래하는 등 '거액 코인 보유 및 거래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명'을 권고받았다.

유재풍 국회 윤리자문위원장은 20일 오후 비공개회의를 연 직후 취재진과 만나 "김 의원의 징계 건과 코인 신고 내역을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장시간 토론하고 의견을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위원장은 "김 의원에 대해서는 양당에서 징계를 요구한 것이 국회법상 품위유지, 윤리 강령상의 성실의무, 사익 추구 금지가 공통적으로 양당에서 요구됐던 것"이라며 "장시간 토론도 했고 자료조사도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채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하는 등 이해 충돌을 위반했다며, 민주당은 김 의원이 상임위 중 가상자산을 거래해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내용으로 각각 징계안을 제출했다. 특히 윤리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상임위 도중 200회 넘게 거래한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자문위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까지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가상 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서 "그동안에 해왔던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실히 소명하지 않은 부분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총 4차례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기사 등에 대한 코멘트를 적는 방식으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당초 '인증샷'을 공개하면서 무결함을 주장한 것과 달리 자문위원회로 거래 내역 전체를 공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리자문위는 확보한 거래 내역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공직자윤리법상으로도 못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위원장은 "저희한테 (김 의원 건이 넘어) 올 때 아무 자료 없이, 양쪽 당에서 징계 심의를 해서 올려달라고만 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본인의 소명을 들어보고 그간 나왔던 내용을 확인하는 상황"이라며 "제도적으로 윤리심사자문위로 보낼 때는 윤리특위에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자료 주든지 해야지, 어느 기관이나 징계하려면 징계 간사가 있어서 조사해서 의견 듣는 것인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한편 유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재산 초기를 마련할 때 소유 현황, 변동 내역 유무를 공개하는 데 동의여부를 물어서 동의하는 분은 변동 내역까지도 공개하도록 결의했다"고 설명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