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정치인 연루설에 국힘 "김어준 고발"

한국경제 첫보도, 서울교사노조도 제보 공개…김어준 "국민의힘 정치인"
서이초 교장 "사실무근" 한기호 "그 학교 안 다녀" 진보교육감 탓 공방도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가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큰 파문이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 갑질, 학폭위 담당 스트레스, 정치인 연루설까지 나오면서 의혹이 증폭됐으나 서이초등학교 교장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어준씨는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방송해 국민의힘 법률단이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해 법적 다툼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은 제기된 모든 의혹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20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서이초 교사가 지난 18일 교내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고, 경찰은 이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보도내용의 사실여부를 묻자 “그건 맞는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경찰이나 교육청, 학교에서 브리핑한 것이 아니라 한 매체가 첫 보도하면서 폭발적으로 확산됐다. 한국경제는 지난 19일 저녁 8시쯤 '[단독]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실서 1학년 교사 극단적 선택'이라는 짤막한 내용의 첫 보도를 했다. 이 보도 이후 관련뉴스가 쏟아졌다.

특히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첫 보도 2시간 가까이 지난 뒤인 19일 저녁 9시52분께 서초구 소재 모 초등학교 사건에 대한 성명서인 '교육 당국의 진정성 있는 대응을 촉구합니다'를 발표했다. 서울교사노조 사이트에 올라온 이 성명에서 교사노조는 “지난 7월 18일, 서초구 소재 모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해당 교사는 2년째 1학년 담임을 맡아 근무하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썼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제보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에 7시30분이면 학교에 출근하였다”며 “학교생활이 어떠냐는 동료 교사의 질문에 '그냥 작년보다 10배 정도 힘들어요'라고 답할 뿐이었다”고 전했다. 교사노조는 “동료 교사에 따르면 지난주 고인이 맡았던 학급에서 학생끼리 사건이 있었다”며 “학생 A가 뒤에 앉아 있던 학생 B의 이마를 연필로 긁었다. 학생 B의 학부모는 이 사건을 이유로 교무실에 찾아왔고, 고인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거냐'라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서울교사노조는 “고인의 죽음은 학부모의 민원을 오롯이 담임교사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재의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며 “참담한 심정으로 교육청과 교육부의 진정성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을 인용한 보도내용도 밤사이 쏟아졌다.

특히 온라인커뮤니티나 댓글 등에서 해당 학생의 학부모(조부)가 거론되기도 했는데, 20일 아침 7시경 방송인 김어준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뉴스도 이상한 뉴스”라며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교실에서 했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어준씨는 “교사가 교실에서 굳이 자살했다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다는 건데, 그 사안에 현직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며 “이렇게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 소속 3선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다. 곧 실명이 나오겠죠”라고 추정했다. 그는 “이 사안은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 본다”고 예상했다.

그러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언론에 실명이 공개되기 전이다. 한기호 의원은 이날 오전 8시36분께 기자들에게 발송한 입장문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저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해당학교에 제 가족은 재학하고 있지 않다”며 “정말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 이 시간 이후 악의적인 의도와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통해 명예훼손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일선 교육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도 교육 및 경찰 당국의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요구한다”고 썼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저녁 출입기자 단체SNS메신저에 올린 '알림' 글에서 유튜버 김어준씨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21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20일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서초 초등학교 교사 극단선택 관련 국민의힘 소속 3선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진=뉴스공장 유튜브 방송 갈무리

또한 교사의 소속 학교인 서이초등학교 교장도 20일 오전 정치인 연루는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서이초등학교장(교장 권선태)은 교내 사이트 공지사항에 올린 '입장문'에서 “현재 선생님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지만, SNS나 인터넷 등을 통해 여러 이야기들이 사실확인 없이 떠돌고 있다”며 “고인의 죽음을 명예롭지 못하게 하며 많은 혼란을 야기해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 교장은 △2023년 3월1일 이후 고인의 담당 학급의 담임교체 사실이 없고 △고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닌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로, 본인이 희망한 업무였으며 △고인의 담임 학년은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됐을 뿐 된 것일 뿐 아니라 △해당 학급에서는 올해 학교폭력신고 사안이 없었으며, 학폭 관련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일도 없었다고 밝혔다. 권 교장은 이어 “SNS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의 가족은 이 학급에 없음을 확인하였다”고도 했다. 권 교장은 “이상이 고인과 관련된 정확한 사실”이라며 “무리한 억측과 기사, 댓글 등으로 어린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고, 교사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20일 입장문을 내어 “서초구 S초의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정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확히 규명될 때까지 잘못된 내용이 유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현재까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228호 앞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교사 자살사건 관련 3선 의원, 서초구에 아파트가 있다, 지역구가 춘천이라는 말로 압축되면서 국민의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한기호 의원 본인이 입장문을 냈고, 전혀 사실 무근이어서 무분별한 확인되지 않은 루머의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저희가 확인 바로는 전혀 한 의원이 그런 초등학교 1학년인 손자녀가 없고, 다른 기초 자치단체 의원에 관해서도 저희당 소속이라는 얘기 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이 20일 오전 국회 본관 228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초등학교 교사 극단 선택 사건의 국민의힘 의원 연루 여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윤 대변인은 “지금 (국민의힘 소속으로) 2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한기호 의원으로 막 나오는데, 아닌 것이고, 또 국민의힘 서초구 (구)의원이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닌 거다”라고 밝혔다.

이 기자는 '서초 교사 자살 관련해 엠바고가 걸려있다고 한다,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어디서도 나올텐데, 엠바고 걸만한 사안이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국회에서 커넥션이 있다라는 말들이 있다, 논의가 없었느냐', '국회에서 알력을 행사해서 엠바고를 걸게끔 했느냐는 것'이라고 질의하기도 했다. 윤 대변인은 “(우리가) 엠바고를 서울교육청에 하라고(했다고)요”라며 “교육감이 조희연 교육감인데, 적어도 저희쪽에 먹히겠느냐. 그건 아니죠”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실 관계자도 20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정치인 연루설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고, '엠바고 요청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경찰은 모든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유서 확보여부를 묻자 “유서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학생 부모의 악성 민원, 학폭위 시달림 등이 극단 선택과 연관이 있는지를 두고 “확인하고 있는 중이며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며 “제기된 의혹 다 들여다 보고 일일이 확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을 교권추락으로 규정하고 진보교육감 체제 탓이라는 주장이 나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2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두고 “교권이 땅에 떨어진 결과 학교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면서 “선생님이 학생을 훈계조차 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을 만든 진보 교육감들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라고 말했다.

장 위원은 조희연 교육감을 빗대어 “우리가 다시 선생님들을 지켜야 한다”며 “공교육 정상화의 주요 과제로 교권 회복을 명시하고 몽상가 아닌 망상가 진보 교육감들이 엉망으로 만든 학교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사안의 결말이 '교권회복'이라는 모호하고 주체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너무 전근대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대안은 다시 학생을 두들겨 패는 방향으로 가서도 안되고, 뜬구름 잡는 소리여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학생 인권 보호가 이번 사건의 원인인 양 얘기하는 것은 사안을 성급하게 규정한 것일뿐더러 타당하지도 못하다”며 “오늘의 비극을 두고 과거 교육 현장의 부조리와 폭력을 정당화하는 말들이 용납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장예찬 최고위원 주장을 두고 “이를 처리하는 가장 최악의 정치”라며 “인권의 중요도를 비교하는 것도 가당치 않거니와, 비극조차도 어떤 식으로든 진영 싸움으로 만들겠다는 가히 패륜적인 집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여당의 이런 처참한 수준이 오늘날 비극을 막지 못한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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