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문제없나' 법무부 끝내 결론 못냈다

법무부 도착한 변협 (과천=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오른쪽)이 20일 오후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징계 변호사 이의신청 관련 심의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향하고 있다.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이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내려진 변협의 징계처분이 적절했는지 심의한다. 오른쪽부터 정재기 부협회장, 이태한 변협 부협회장, 이은성 변협 제1정책이사. 2023.7.20 nowweg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처분을 두고 법무부가 심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3시부터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오늘 위원회에서는 변협과 로톡 관계자, 징계 대상 변호사들의 특별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결국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며 근시일 내에 위원회를 다시 열고 심의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징계위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 2명의 법무부 인사와 판사 등 6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변협과 로톡 양측 모두 다음 기일까지 추가자료 등을 보강해 징계위원들에 대한 설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엄보운 이사는 심의를 마치고 나와 “굉장히 팽팽했다”며 “법과 규정을 성실히 지켜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징계위원들에게 소상히 설명드리면 징계가 모두 취소되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한 변협 부협회장도 “사설 플랫폼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며 “저희가 볼 때는 유료, 무료 상관없이 수임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보고 있고 변호사에게 소비자를 중계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 앞서서도 양측은 각각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은 카카오택시. 배달의민족이 출현한 후 택시비와 식사비가 대폭 올랐다는 점을 들며 “로톡이 장악한 법조의 미래는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엄보운 이사는 “지난 10년간 변협 등에서 4차례 이상 형사고발이 있었지만, 그 어떤 혐의도 인정된 바 없다”며 “우리나라의 모든 수사기관, 조사기관으로부터 모두 무혐의 처분 받았다는 것이 변협의 일방적 주장을 입증한다”고 맞섰다.

이번 갈등은 변협이 지난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하면서 불거졌다.

개정안에 담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 홍보, 소개해 주는 이에게 광고 등을 의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의 근거가 됐기 때문이다.

변협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에 대해 견책, 과태료 처분 등 징계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받은 변호사들은 지난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