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소명 안 됐다" 윤리자문위, 김남국 징계 '제명' 건의(종합)

김남국 무소속 의원. 뉴스1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징계 수위로 제명을 건의했다.

유재풍 위원장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7차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장시간 저희가 토론했고 자료 조사를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한때 수십억원 규모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보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등 의혹을 받아 지난 5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여야는 각각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자문위는 의원 자격과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 자문 기구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징계 전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자문위에서 낸 심사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윤리특위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수위가 낮은 순으로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이다.

유 위원장은 “(제명을 결정한 큰 이유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김 의원의 소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문위는 국회법 개정에 따른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현황' 공개 여부도 결정했다.

유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초기 재산, 소유 현황, 변동 내역 공개를 하는데 동의 의사를 물어 동의한 분의 경우에는 변동 내역까지도 공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위원장은 “국회의원 299명이 가상자산 소유 여부를 신고했는데 11명이 보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며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별도로 국회의장이나 소속 정당에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