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

"김남국, 위믹스 외 다른 코인도 다수 보유해"
"국회의원 299명 중 11명 가상자산 보유 신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2023.7.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정재민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는 20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의 중징계를 권고하기로 했다.

유재풍 윤리특위 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7차 회의 직후 "김 의원에 대해 양당에서 징계를 요구한 것은 국회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윤리 성실, 사익추구, 윤리실천 규범상의 청렴의무 등으로 장시간 토론, 자료조사 결과 제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제명 결정 이유'에 대해 "가상자산 관련해서 제대로 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서 "그동안 (제출을) 해왔던 내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고 전했다.

유 위원장은 또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 여부에 대해선 조사권이 없어서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저희로선 본인 소명을 들어보고 그간 나온 이야기를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며 "어느 정도 조사해서 자료를 줘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만 했던 것도 아닐 테고 본회의 하는 날에도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있고 하니 일률적으로 (상임위 거래 의혹이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김 의원이 위믹스 외에 다른 가상자산도 거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다른 코인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법적 제한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이 소명하기 위해 추가로 자문위에 의견을 냈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김 의원의 소명이 어떤 측면에서 부족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곤란하다"며 거래 규모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이 가상자산을 현금화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해 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자문위는 회부된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30일 내에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한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 5월30일 회부됐고, 김 의원의 전체 거래자료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달 말 한차례 논의를 연장해 이달 말까지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자문위가 의견을 넘기면 윤리특위는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유 위원장은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신고 결과 총 299명의 현역 의원 가운데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었다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11명에 대해선 별도로 국회의장과 정당에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288명은 보유한 적이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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