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교권 보호, 특단의 대책 필요"…국회·교육부 등 협의체 구성 제안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최근 잇따르는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91회 총회를 갖고 지난 18일 서울 서이초 담임교사의 극단적 선택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교육계 사건과 관련해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교섭 방법 결정 등 6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총회를 주관한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불행한 일들이 교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경위야 어떻든 극단적 선택을 했고 다른 교사는 학생에게 폭행당했는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협의회장 신분으로 인사말을 하며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최근 학교에서 벌어진 사건들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모든 교육감님이 공감하는 것 같다"며 "이런 점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의 개정을 비롯한 다양한 법·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총회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의 간담회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언급하며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 국회 교육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교육감들은 안건 심의 순서 때 올해 교육공무직 노조와의 단체교섭도 지난해처럼 17개 교육청이 참여하는 집단교섭 형태로 진행하기로 하고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교섭대표 교육감으로 선정했다.

또 사립학교 근무 경력이 있는 신규교사의 초임호봉을 정할 때 사립학교 근무 경력 반영을 위해 필요한 경력확인서가 수기로 발급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경력확인서를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직원의 각종 의무교육 원격 통합 과정 개설,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계약 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교복 담합 예방책 마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교육 분야 적용 시 별도 법령 마련 요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남부지방 집중 호우로 인한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모금을 하고,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을 집중 지원하는 등의 구호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들은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을 건의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의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다음 제92회 총회는 오는 9월 25일 대전교육청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