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학폭 온상 '익명 앱' 추적 프로그램 개발…사이버폭력 대응 기대

[EBS 뉴스]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이 늘면서, 학교폭력의 공간도 온라인으로 확산하는 추셉니다.

특히 익명으로 소통하는 일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서, 사이버 폭력의 온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익명 앱의 이용자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이버폭력 8.4%…증가 추세

학교폭력 온상 '익명 앱'

가해자 확인 어려워 피해 극심 

수사 한계 보완하려는 노력 활발

국내 첫 익명 앱 이용자 추적 시스템 개발

인터뷰: 유 현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그 대화명을 가지고 글을 올린 사람이 어느 IP에서 글을 올렸는지, 언제 글을 올렸는지, 그런 부분을 분석하고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명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누가 추적을 못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이것도 추적이 가능하다는…."

엄정 대처와 함께 예방 인프라 과제도

사이버폭력 대응,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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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사이버폭력 대응 과제 박은선 변호사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박은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현아 앵커 

네 요즘 청소년들은 또 익명 SNS를 즐겨서 이용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플랫폼이 에스크인데 학교폭력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죠?

박은선 변호사 

네 에스크도 카톡 같은 SNS입니다.

사이버폭력의 대표적인 경우는 카톡인데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떼를 지어서 집단으로 단톡방을 열고 어느 특정 학생을 데려다가 욕설을 퍼붓는다든가 하는 것을 떼카라고 부르는데 또 학생이 단톡방에서 빠져나가면 계속해서 불러서 나가면 부르고 나가면 부르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카톡 감옥이라고 부르는데 이처럼 카카오톡 이름을 활용한 사이버 폭력이 있을 정도로 카톡이 사이버 폭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다른 메신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페메로 통하는 페이스북 메신저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신저 그다음에 디스코드 그리고 에스크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용자의 90% 이상이 10대라고 하는 에스크는 익명성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특징 때문에 문제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서현아 앵커 

이 같은 익명 SNS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 겁니까?

박은선 변호사 

익명성 때문에 언어폭력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어 에스크는 가입시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에스크 메신저는 누군가에게 익명으로 내 정보를 밝히지 않고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의 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메신저인데요.

특별히 질문할 의도가 없이 그저 누군가에게 폭력적인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에스크 메신저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포털 검색창에 에스크라고 검색을 해보면 에스크 메신저를 통해서 성희롱적인 언어 폭력이나 또는 끔찍한 욕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

이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 라는 글들이 굉장히 많고 또 한편으로 "그런데 추적할 수가 없다" "도대체 누가 보냈는지 알 수가 없다" "에스크는 방법이 없다"이런 글들이 또 상당합니다.

서현아 앵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알기는 어렵다, 그래도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면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박은선 변호사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이제 에스크를 누가 보냈는지 알아낸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처벌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이미 분명한데요.

에스크와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 이런 뉴스들이 적지 않습니다.

에스크 피해를 입어서 경찰에 사건을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더라 접수조차 안 하고 사건을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 이걸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수사기관이 이렇게 하는 것이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인들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 정도의 범위가 범죄라고 한다면 학교 폭력의 범위는 이렇게 더 넓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에스크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또는 다수에게 또는 불특정인에게 모욕적인 욕설이나 또는 명예훼손적인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 그것은 범죄가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사 기관은 수사에 착수하고 열심히 누가 보냈는지를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대일로 보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범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에스크의 특별한 기능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에스크를 사용하는 사람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자신의 에스크 메신저를 연동을 시켜 놓으면 누군가 제3자가 이 사람에게 에스크 메신저를 보낼 때 자동으로 페북이나 인스타그램이 뜹니다.

자동으로 공개되는 거죠, 다수에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범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박은선 변호사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사건을 가져가면 경찰은 수사를 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연동을 시켜놓지 않아서 나에게만 메시지가 뜨고 있다.

이렇게 하면 경찰에게 가져갔을 때 범죄가 아니라고 보니까 아예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맹점은 학교폭력에는 해당하지만 범죄가 아닌 경우에 언어폭력이 발생하는 부분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피해는 분명하지만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참 고통이 컸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저는 요즘 10대가 아니니까 당연히 이 메신저를 잘 알지 못했고 처음 이 사건을 학교 폭력 사건으로 접했을 때 그리고 이 메신저를 알게 됐을 때 굉장히 놀랐는데 그 메신저로 오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돼지야" "냄새나" "죽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알지 못하는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온다는 것은 정말이지 모욕스럽고 정말이지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일대일로 온 폭력적인 문자였기 때문에 경찰이 가져가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냥 견디는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도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도대체 어떤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아까 앞서 화면에 나온 유현 소장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런 에스크로 인한 피해는 굉장히 상당하고 정말 죽으라는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그래서 당하는 학생으로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같은 시스템 사이버폭력 대응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은선 변호사 

저는 방금 개발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거와 달리 이제는 학교폭력으로서의 이런 사이버폭력만 발생해서 경찰이 사건이 가지 못하더라도 이런 개발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IP 주소를 알아내고 법원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해서 학교폭력 처분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대안이고 도움이 되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잘못을 하면 이제 반드시 밝혀지는 길이 열렸습니다.

엄정한 대응과 함께 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