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도매상 과징금 409억원

170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합의

한기정 공정위원장 브리핑. 임은수 기자

광동제약, 녹십자 등 총 32개 백신 사업자가 국가가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조달 입찰에서 투찰할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4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백신 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6개 백신총판(광동제약,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유한양행, 한국백신판매),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총 32개 사업자들이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할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3억5100만원, 녹십자 20억35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 1억8500만원, SK디스커버리 4억8200만원, 유한양행 3억2300만원, 한국백신판매 71억95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질병관리청, 국방부 등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대상 백신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간염 백신, 결핵 백신, 파상풍 백신, 그리고 자궁경부암 백신(서바릭스, 가다실), 폐렴구균 백신(신플로릭스, 프리베나) 등 모두 24개의 품목에 관한 170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하고 실행했다.

초기에는 의약품 도매상끼리 담합했으나 정부가 2016년부터 제3자 단가 계약 방식(정부가 전체 물량의 5-10% 정도인 보건소 물량만 구매)을 정부 총량 구매 방식(정부가 연간 백신 물량 전부 구매)으로 바꾸자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백신 총판이 낙찰받았다.

백신 입찰 시장 내 담합 관행이 워낙 고착화·만연화한 탓에 전화 한 통만으로 들러리를 섭외할 수 있었고, 들러리 사는 입찰 가격을 사전에 일러주지 않아도 알아서 적당히 높은 가격을 써내 역할을 수행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자료=공정위 제공

이들은 유찰되거나 제3의 업체가 낙찰된 23건을 제외하고 147건을 계획대로 낙찰받았으며 이 중 117건(80%)은 낙찰률(기초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이 100% 이상이었다.

이는 통상적으로 최저가 입찰에서 낙착률이 100% 미만인 것에 비춰볼 때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담합이 이뤄진 170건 입찰의 관련 매출액은 7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입찰 담합으로 인해 제약사·도매상 등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은 산정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그리고 에스케이디스커버리(구 에스케이케미칼) 등 3개사의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2011년 6월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한번 이 사건 입찰담합에 참여함으로써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19년 한국백신 등의 백신 관련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이 담합 혐의를 추가로 잡아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광주 교복 구매 입찰 담합, 가구 입찰 담합 등 공정위가 조사하지 않았거나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고발 요청이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검찰과 업무 협조를 잘하고 있고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