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보' 먼저 복구 할까… 환경단체 '극렬반대' 예고도

최태영 기자 2023. 7. 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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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 발표와 함께 4대강 보 존치·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전 정부 결정을 뒤집는 절차를 밟을 예정인 가운데 세종보 복구가 첫 조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와 환경부의 세종보 정상 운영계획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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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장관, "보는 보답게 쓰고 과학적으로 활용…보 해체는 없다는 뜻"
세종시 "환경부·국가물관리委에 세종보 철거 권고결정 철회 강력 건의"
'세종보 복구' 정부 첫 조치 전망 속 환경단체 네트워크 등 '극렬반대'예고
상시 개방 중인 세종보와 그 주변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 발표와 함께 4대강 보 존치·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전 정부 결정을 뒤집는 절차를 밟을 예정인 가운데 세종보 복구가 첫 조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수해로 여권에서 4대강 지류·지천을 중심으로 준설하고 정비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포스트 4대강 사업'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20일 환경부는 전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보는 보답게 쓰고 과학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보 해제는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보 해제 결정 과정의 절차, 방법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경부는 결정 과정에 있는 보 해체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보를 포함한 보 기능 회복, 시설물 정비, 물 공급시설 확충 등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전국 16개 보 중 15개는 작동되고 있으며, 세종보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한 장관은 "세종보는 현재 가동보에 토사와 잡석 등이 유입돼 수문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뿐 아니라 기름 유출에 따른 환경오염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26일, 이달 13일 세종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집중호우로 일정이 모두 연기됐다.

세종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와 환경부의 세종보 정상 운영계획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세종보는 행복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 때 도시건설 측면에서 도시 유지용수 확보와 친수공간을 확보 목적으로 설치됐다"며 "그럼에도 금강을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세종보를 5년 이상 방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성급히 철거를 권고하면서 세종보는 제대로 가동도 해보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서야만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세종보 철거권고 결정 철회를 강력 건의하겠다"며 "이를 통해 세종시의 랜드마크인 이응다리와 주면 인프라를 연계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금강 준설, 금강 통합하천 사업을 성공시킴으로써 풍요로운 금강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세종환경운동연합 등 충청권 환경단체가 지난달 26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와 세종시는 금강 세종보 담수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세종환경운동연합 제공

이에 대해 금강과 영산강 주변 38개 단체가 모인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은 "최민호 시장의 건의는 지난 5년간 보 개방을 통해 드러난 금강 자연성 회복에 역행하는 발언이자, 금강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보 처리 방안을 이행하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연속성 있게 논의 추진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창제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국민 의견 수렴과 보 개방 모니터링·데이터 분석 결과, 민관협의 과정을 몽땅 무시하고 거짓된 정보로 국민을 호도하면서 금강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세종시와 환경부를 강력 규탄한다"며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세종보 담수를 막아낼 것"이라 경고했다.

한편 한화진 장관은 이날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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